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경기 안양 만안)은 지난달 31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19 혁명 공로자는 건국포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132만원씩 지급받는 애국지사 건국포장 서훈자와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조항이 없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19 혁명공로자들도 애국지사 건국포장 서훈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부패지수 하락과 정체로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유엔반부패협약 의무사항을 무시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없앤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부패문제와 성장잠재력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