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후속조치와 관련해 필라1(과세권 재배분) 잔여쟁점을 논의할 때 업종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7~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다자협정 체결과 모델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 논의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 대다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국제기구 총재가 영상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거시정책 공조 방향 ▲국제금융체제 회복력 강화 방안 ▲인프라 투자 촉진 방안 ▲디지털세 후속조치(국제조세)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와 보건(세션1), 국제금융체제(세션2), 인프라(세션5), 국제조세(세션6) 등 4개 세션에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에 세금을 물릴 권리를 해당 이익이 생긴 국가에 배분하는디지털세 필라1 잔여쟁점인 매출귀속기준과 세이프하버(기업에 과세체계 선택 허용) 등을 논의할 때 포함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지난해 10월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오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다자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자협정 체결과 모델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 논의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가격수단, 재정·규제 등 비가격수단을 망라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협업으로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정책 제언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와 관련해서도 "거시정책 정상화와 공급망 차질·인플레이션 등 하방위험 확대, 불균등 회복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시정책의 적기 정상화와 그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백신보급과 글로벌 보건협력 체계 논의의 조속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가속화를 위한 절차개선과 취약국의 중장기 과제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회복지속가능기금의 신속한 운영 필요성도 설명했다. IMF 회복지속가능기금에 대한 9억 특별인출권(SDR) 공여와 IMF 빈곤퇴치기금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본흐름 변동성 확대 대응을 위한 IMF 기관 견해의 신속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금융 복원력 제고와 비은행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논의 관련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인프라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디지털 격차해소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 취약국 채무부담 완화와 중장기 과제 지원,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논의를 주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세 합의 후속조치와 기후변화 대응 논의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있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G20 논의 과정에서 통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세계경제 동향과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회복세 지속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제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