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 돌파…국회,경기도 국감자료 요구만 4000건

URL복사

 

'대장동' 이슈 터진 9월에만 1815건
국회 야당, 요구 자료 미제출 경기도청 항의방문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해명 기회 될 것" 자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경기도는 국감에 대비해 '초긴장' 상태다.

 

이른바 '대장동 국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건수는 4000건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상임위 야당 위원들의 미제출 자료 요구 항의 등 벌써부터 신경전이 뜨겁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6일 기준 행안위와 국토위의 자료 요구 건수는 총 3895건이다. 이는 지난해 3000건 가량을 훌쩍 넘은 수치이다. 특히 '대장동' 이슈가 터진 지난 9월에만 1815건으로 급증했다. 행안위가 8월과 9월 요구한 자료 건수는 921건, 국토위 897건, 기타 574건 등 총 2392건이다.

 

현재까지도 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도는 최종 4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청을 찾아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경기도가 행안위 76건, 정무위 56건, 국토위 82건 등 대장동 관련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부터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지사찬스', 산하 공공기관 인사 논란 등에 대해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대장동 등 자신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앞서 그는 12일 오후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며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사상 최대의 자료를 요구했으니 사상 최대의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당당하게 준비 잘해서 없는 소리하는 정치인들한테 확실하게 되치기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대체 국회는 왜 맨날 자치사무에 대해서 자료내라고 잔소리 하고 그러는건가. 분가한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왜 잔소리를 하는건가"라며 "위임한 국가사무가 아닌 아무 관계 없는 자치사무를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감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언젠가는 이것도 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