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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北정상회담 합의문, 해석상 '불씨'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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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보장' 아닌 '안전보장'
'북한 비핵화' 아닌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서 美·北 양국은 '완전비핵화·평화체제·관계정상화·유해송환'의 4개항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 합의문까지 발표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美·北정상회담 합의문은 '해석상의 불씨'를 남겨두게 됐다는 평가다.


따라서, 본지는 영문판과 한글판으로 작성된 합의문을 비교 검토해보면서 표현이 애매하거나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것들을 짚어봤다.


합의문 '전문'에서 한글판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로 돼 있고 영문판을 보면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로 표현돼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안전보장'이라는 부분인데 이것에 해당하는 영문은 'security guarantees'로 돼 있다.
일반적인 해석상 '안전보장'이라고 해석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체제 보장'을 해준 것이 아니라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준 것'일 뿐 북한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체제보장'에 합의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일견 유사해보이는 단어라고 생각될 여지는 있지만, 그 의미 차이가 자못 심상치 않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또 다른 '불씨'도 있다는 지적이다. 합의문 3항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영문으로는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인데 여기에서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거론되는 것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부분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돼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향후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유입될 수 없고, 핵 개발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이런 부분들이 '불씨'로 잠재해 있다가 향후 커다란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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