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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지연 반복에 행안차관, '차세대 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 등 시스템 운영 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 및 고지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된 웹사이트다.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시를 제외한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1900억원을 들여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개통 이래 각종 오류와 지연을 반복해왔다. 고 차관은 이날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와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찾아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 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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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 경쟁 시동...나경원‧안철수‧윤상현 3인 3색 행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들이 활동 폭을 넓히면서 경쟁에 시동이 거는 모습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정책'에 초점을 맞췄고, 안철수 의원은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 등을 밝히며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도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주재하며 당 전면 '쇄신'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나 당선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유상범·배준영·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수도권 여성 중진으로 당의 외연확장론을 뒷받침해온 데 이어 정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나 당선인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생각하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수는 다 써봐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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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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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사실상 증원 찬성"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고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다툴 자격'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재판부와 달리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하며 정부 정책에 제동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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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형 가든 페스티벌 ‘2024 로즈아워페스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신치용)는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송파구 소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에서 ‘2024 로즈아워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로즈아워페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오픈형 가든 페스티벌이다. 이 행사는 장미 개화 시기에 맞춰 체육산업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장미와 음악 공연, 식도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로즈아워페스타’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은 인증샷을 남긴 일루미네이션 조형물을 새로운 콘셉트로 선보이며 장미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023년 화제의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3’ 의 출연진 ‘호림’, ‘임지수’, ‘아샤트리’, ‘leejean(리진)’이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음료와 맥주, 다양한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 F&B 존과 수공예 소품부터 아기자기한 아이템까지 만나볼 수 있는 플리마켓도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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