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넘어선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인원 수가 총 3401명으로 파악됐다. 정부 목표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를 크게 넘어선 범위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동결돼 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이다. 비수도권이 72.6%를, 수도권이 27.3%를 차지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간신히 버텨왔지만 이젠 노력도 한계 달했다"고 호소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2주가 넘어가면서 '의료현장 최전선'인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과생, 전공의, 전임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대표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 소식도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가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야간과 휴일 없이 밤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비상진료체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선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 왔지만, 이제 그 노력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5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통보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정부는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며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불이행확인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사면허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집단사직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 및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우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칩(驚蟄)이자 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제주도와 전라권, 경남에서 시작된 비가 5일은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 남부, 오후부터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 영서(강원산지·강원 동해안 비 또는 눈)에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 1㎜ 내외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강원내륙 5㎜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5~10㎜ ▲전남남해안, 부산·울산, 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10~30㎜ ▲경남내륙, 대구, 경북남부내륙 5~20㎜ ▲제주도 2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다. 특히 오후부터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고, 강원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도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다. 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 강원 북부 동해안 1∼3㎝, 충북·경북 서부 내륙·경남 서부 내륙의 높은 산지 1㎝ 내외, 경북 북동 산지 1∼5㎝다. 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전공의 9000여명이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가 선처를 약속했던 지난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만큼 사상 초유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예상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밝히며, 국민 생명을 위해 면허정지 등 법적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 51개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 추가 모집 마지막까지 정원 2,000여명을 끝내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우지 못한 정원의 98%가 지방대 몫이었다. 지난 3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 모집을 이어가던 대학들을 세 본 결과, 51개교에서 총 2008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 중 지방대가 43개교이며, 98%인 1968명을 채우지 못했다. 대입 추가모집은 수시와 정시를 다 마치고도 채우지 못한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위해 이뤄진다. 합격한 대학이 없는 수험생들에겐 마지막 대입 기회이고, 학령인구 절벽 속 지방대 입장에선 사활을 건 시간이다. 전남 지역 대학 2개교는 대입 마지막 날 아침까지 307명을 못 뽑았다. 학교 1곳당 153.5명 꼴이다. 지역별 학교당 평균 미달인원은 ▲전북 77.7명 ▲광주 71.0명 ▲경남 50.0명 ▲부산 40.0명 ▲강원 44.7명 ▲충남 34.8명 ▲충북 34.3명 ▲경북 34.0명 ▲대전 19.8명 ▲대구 7.0명 ▲제주 4.0명 등의 순서였다. 수도권에선 경기 지역 대학 8개교에서 총 40명을 못 채웠지만 1곳 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4일은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권에 들며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꽃샘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은 이날 "모레(6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4도, 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5~1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1도, 춘천 11도, 강릉 9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오전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낄 수 있겠다.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엷은 안개(박무)나 먼지 안개(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5일) 새벽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남부로 확대된 후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전남남해안,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10~30㎜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경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하는 수만 명의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 운집해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궐기대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달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며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월요일인 4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전라권·경남 서부 남해안 등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3일 "내일(4일) 오전 경기남동부와 충청권 내륙, 전라권내륙,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늦은 오후(오후 3~6시)부터 제주도, 밤(오후 6시~자정)부터 전라권과 경남에 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 오늘 밤 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일 오전 경기남동부와 충청권내륙, 전라권내륙,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전남남해안·경남남해안 10~30㎜ ▲광주·전남·전북남부 5~20㎜ ▲전북북부 5~10㎜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2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8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통보한 마지막날인 29일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건국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전공의 복귀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빅5'(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세브란스) 병원은 전날 기준으로 아직 소식이 없다. 특히, 1,400명에 달하는 전임의들까지 오늘(29일)로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다음 주부터 병원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전임의와 교수들의 움직임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고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린다. 기상청은 전날 밤부터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날 새벽부터 충청·전라·경남 등 남부지방까지 확대되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어제 밤부터, 충남남부서해안·전라해안·경남남해안은 오늘 아침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다. 오전 중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권남부 내륙으로 확대됐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적설량은 예상 적설량은 전라권 1∼3㎝, 경상권 1∼5㎝, 제주도 산지 3∼10㎝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1㎜ 내외, 광주·전남 5∼20㎜·전북 5㎜ 내외, 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 5∼10㎜다. 제주도에는 10∼40㎜의 비가 내리겠다.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 밤부터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 충청권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6~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1도, 춘천 0도, 강릉 2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양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 위주로 실시했던 ASF 검사도 수렵인, 엽견 등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간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ASF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양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담당자 역량제고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사육돼지 관리를 위해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물, 가상현실(VR) 등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 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해 방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했다. 정부는 광역시도 6곳과 기초시·군 43곳이 참여한 31개 단위를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교육청이 '지역형 명품학교'를 만들어 교육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정된 지역은 여건과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3년 간 지역당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규제 혜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 지정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 시범운영기간(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와 강원 춘천시·원주시·화천군, 충북 충주시·진천군-음성군(공동),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울진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