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통상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경기 하방 우려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열거하고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14일 사퇴했다. 새 지도부 체제와 관련해선 오는 16일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헌상 선출직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원회의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도부 체제가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에 "오는 16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의총에서는 당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의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대표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사퇴를 안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정치는 책임 정치이고, 그래서 사퇴한 것"이라며 "무면도강(無面渡江)"이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민의힘, ‘탄핵안 부결’ 당론 유지...본회의 표결은 참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해명도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성명에서 "김 전 장관과 노 씨는 최근 들어 하루 1번씩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12·3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노 씨가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고, 사태 종결 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 포고문도 작성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육사41기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다. 육사 38기인 김 전 정관과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김 전 장관(육사 38기)과 친분이 있는 노 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요청사유에 "해박한 법률지식과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분쟁의 중심에 선 당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사건의 실체에 관한 핵심적 쟁점 위주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명감,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 등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능력과 통찰력,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까지 겸비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오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여의도 모처로 장소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가 당분간 윤 대통령 제명·출당 등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전례 없는 일로, 당내 이견과 그 파장을 고려해 윤리위가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지난 2017년 8월16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첫 공론화한 이후 3개월 만인 같은해 11월4일 이뤄졌다. 당시 홍 대표는 박 전 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은 탄핵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 직무대행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한다. 야당이 발의한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당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수인 300명 3분의2인 200명이지만 당시 의원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두 번째 탄핵안은 1차 탄핵안의 내용에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드러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선출됐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106명 가운데 과반인 72명에게 지지를 받아 34표에 그친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 누르고 당선됐다. 검사 출신인 권 신임 원내대표는 강원 강릉에서만 18대 국회부터 내리 5선을 지낸 보수 진영 대표 중진 의원이다. 2021년 대선 당시 캠프의 종합지원본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정권 출범 후에는 첫 원내대표를 맡는 등 '원조 친윤'으로 불린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당의 어려운 시기를 하루 빨리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 시작 무렵처럼 그러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힘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 절차에 맞게 또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며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 향해서 하나하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혀 퇴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영상 대국민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야 반국가적 패악 알려 멈추도록 경고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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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