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영상 대국민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세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