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올초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까도까도 미담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여야 모두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취임했던 채동욱 검찰총장. 그런 그가 불과 6개월여 만에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센 반발이 일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여권의 배후 압력설에 주목하고 있다.지난2월,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오른 채 총장. 그는 취임 이후 소신껏 검찰을 이끌어왔고, 검찰 조직도 그 어느 때보다 중립성을 띄게 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가 총장직 사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정치권에서는 그가 박근혜정부에서 원했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남북관계는 대북 강경책을 고수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악화의 길로 달려왔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가 내려지면서 남북관계는 준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만큼 최악으로 경색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북한의 권력교체가 이뤄지고 우리 측도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와 대화의 길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처음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전 정권의 대북정책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한계상
우리 국민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끝내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돈이 돈을 벌고 가난이 가난을 낳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우리 국민은 얼마나 행복할까? ◆대학생은 아르바이트에 주부는 부업에대학생 이씨(23 남)는 등록금 고민에다 취업까지 걱정이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의 미래 또한 빚과 노동에 시달리는 희망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연수를 다니며 이른바 남들 스펙을 쌓을 때 자신은 빚만 쌓아간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이씨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다. 주부 이씨(40 여)는 결혼 생활 10년 가까이 되도록 자산은 늘지 않고 집도 구입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퇴직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에 의해 자행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파문으로 인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국정원 직원이 모처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경찰에 해당 직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11시께 긴급히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선이 치러지고 난 이후 경찰 수사는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가 축소-왜곡 됐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현 송파서 수사과장)의 내부고발로 인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됐고,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첫여성 대통령’의 ‘입’ 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벌인 추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신분으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다.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유력 언론들까지 이번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격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게 됐다는 반응에서부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물을 흐려버렸다는 반응까지 나오며 ‘윤창중 파문’ 이슈가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윤창중 전 대변인 개인의 신변 정리로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성과들이 ‘윤창중 파문’으로 인해 모두 가려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구두 합의한 사항들을 빠르게 구체화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거듭된 전쟁 위협에도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어, 여당은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사실, 북한의 전쟁 위협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웠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있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권과 같은 보수정권인 탓에 ‘안보’와 직결된 대북정책에서 만큼은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우려와 달리 강경하게만 대처하지 않았고, 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단호히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면서도 차분하게 대화를 유도하는 강온 전략을 동시에 구사한 것이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치권이 연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때문에 들썩거리고 있다. 안 전 교수가 귀국한 지 열흘도 훌쩍 넘었지만, 그의 귀국 파장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그가 귀국 전부터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했고, 귀국과 동시에 상계동에 전셋집을 얻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를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안 전 교수 또한 국회의원 금배지 하나 달고자 이 지역에 출마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안 전 교수의 원내입성은 곧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전 교수는 그동안 줄곧 신당창당 가능성을 시사해왔고,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 역시 신당창당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 전 교수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공식 출범 전부터 국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지난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당선인은 내각 구성을 완료할 틈도 없이 안보 역량을 펼쳐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간 신뢰를 점진적으로 쌓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런 만큼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이 같은 프로젝트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보란 듯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15일 경제부총리제 도입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신설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실용'을 강조한 이명박 정권의 '작은 정부'에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 식(式) '큰 정부'에 지향점(志向點)을 찍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보수 정권인 이유에서 ‘작은정부’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발표된 개편안은 ‘큰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부와 닮았다는 분석을 내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은 역사에 한 줄 획을 그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었으며,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래 최초로 국민 과반 이상이 지지를 보내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됐으며, 그야말로 국민대통합의 새시대를 개막하는 국민적 영웅이 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야권으로부터 ‘반민주-독재후예’ 등 온갖 마타도어를 겪으면서도 처연하게 대처했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지도자상을 보여줘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선거 판세를 뒤흔들만한 각종 변수도 많았지만, 박 당선인의 지지율은 공고했고 시종일관 상대 후보를 리드했다. 선거 개표 과정에서도 불안한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안정된 모습으로 상대 후보를 따돌�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강남스타일’은 7월15일 발매한 지 72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억5천만 건을 달성, 영국 UK차트 1위, 중국 음악 차트 1위,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3주째 2위 등 경이적인 기록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킨 점도 놀랍지만, 본격적인 진출 없이, 한국어로 된 노래로 이루어낸 기록이란 점에서 더욱 경이롭다. ◆미국인 90% 이상이 ‘강남스타일’ 보거나 들어실제로 미국인 90% 이상이 ‘강남스타일’을 ‘알고 있다’고 말해, ‘강남스타일’은 지구촌의 강력한 이슈이자 문화 트렌드임을 입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팝뮤직의 중심지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강남스타일’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했다. 10월6일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퍼레이드 행사 참가자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우리 정부는 대통령으로서는 첫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가 당연하고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대외에 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즉각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강력히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80%이상이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지지하는 모양새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막기 위한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본과의 외교에서 ‘조용한 외교’를 펼쳐왔던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 이후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향후 한일관계가 어디까지 악화될지는 예측불허인 상황이다. ◆일본 방위백서 발간에 뿔난 정부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31일 8년째 독도 영유권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일본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이명박 정권 말기, 그의 측근들에 대한 잔혹사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가 하면,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왕차관으로 통하며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힘겨루기를 벌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수의(囚衣)를 입는 신세가 됐다. 불과 몇일 전에는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구속된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실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청와대는 자체 조사없이 이번주중 사의를 수리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15년 전인 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측근 중의 측근이다. 정권말기 레임덕도 문제지만 툭하면 터�
올 초 기자는 낯선 번호의 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밝히며,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돼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당신 뿐 아니라 여러 명이 걸렸는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주변소음은 그곳이 마치 수사기관인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때까지도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정보유출 된 적 없냐, 주민번호 ~~~가 맞냐, (특정은행 두 곳을 언급하며)통장 계좌가 있느냐”는 말에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기자는 국내 유명사이트의 정보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중 하나였고 주민번호도 정확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빈 계좌이긴 하지만 해당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있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한다. 잠 잘 시간 없이 열심히 일해도 빚은 오히려 늘어만 가고,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이미 신용불량자 신세다. 더구나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어 허덕인다.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빈곤층의 고단한 일상이 이제 이 땅의 익숙한 풍경이 됐다. ◆발부 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늪대학생 김씨(24 남)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에 시달리지만 빈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휴학도 두 차례나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4개씩 해낸 적도 있다. 새내기 시절 만나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도 최근 헤어졌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만한 경제적 여건을 만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장인 서씨(31 여)는 맞벌이 부부지만 늘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 결혼하면서 대출 폭탄을 껴안�
선거의 파란(波瀾)은 지난해 10.26재보궐선거에서 그친 듯 보인다. 당시 선거는 무관심이 관심으로 돌아가고 참여하여 희망을 만들어가는 전기를 마련했다. 보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행태를 꾸짖었었다. 일각에서 말했듯이 국민의 삶은 어려워져 가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입으로만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진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다수였기 때문이다.새누리 승리, 야권연대 실패이번 19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과반의석인 152석을 확보해 여대야소 구도가 유지됐다. 결국 단독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반면에 야권연대로 여소야대 정국을 꿈꿨던 민주통합당은 서울과 수도권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