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내 경제특구의 기업환경은 해외 경제특구보다 열악해 외자 유치 성과도 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특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구분해 생산, 무역, 조세상의 특별한 대우가 주어지는 지역을 총칭한다. 경제자유구역(2003년), 자유무역지역(2000년), 외국인투자지역(1998년), 기업도시(2004년)가 한국의 대표적 경제특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적 경제특구인 경제자유구역의 기업환경수준은 아시아의 9개 주요 경제특구 가운데 6위로 평가됐다.
한경연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 274개사(128사 응답)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기업환경이 경쟁국 경제특구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경영 환경수준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 상하이 푸동, 중국 심천, 대만 카오슝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규제, 행정서비스, 고용조건·노사관계, 조세인센티브 분야에서 9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타 항목으로 지리적 위치는 4위, 시장접근성 4위, 산업 인프라 5위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자유구역 8곳에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유입된 FDI 유치액(도착기준, 누계액)은 약 6조874억원으로 이들 지역에 투입된 사업비 42조1408억원의 14.4%에 불과했다.
투자 규모에 비해 충분한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개발완료율은 17.1%에 머물고 미개발지역이 총 면적의 42%에 이른다.
또 지난 11년간(2004~2014년) 3개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은 749개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1만914개의 6.9%로 조사됐다. 해당지역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203억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 957억달러의 21.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원인으로 ▲지역안배적 차원에서 과잉·중복 지정 ▲경제특구간 차별화 미흡 ▲주변 경쟁국 대비 생산요소, 투자인센티브 취약 ▲과도한 행정규제 및 행정서비스 제공 미흡 ▲공공기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체계 등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입지여건과 FDI 유치성과가 우수한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 중심으로 인근의 유사한 경제특구를 통합 또는 연계 운용함으로써 국제적인 명품특구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특구를 국내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규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네가티브 규제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제특구 개발과 투자유치, 입주기업의 서비스 향상 등 경제특구를 총괄하는 '경제특구투자청'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