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에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키로 하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주택금융공사 등은 29일 회의를 열고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폭주함에 따라 안심환대출 공급 규모를 총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중은행에서 다시 안심전환대출이 판매된다.
하지만 정부가 전환대출 대상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은행권 대출로 한정한 데다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부채 개선안은 따로 마련하지 않아 "서민들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심전환 대출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소득이 보장된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서민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목적보다는 평균적인 원금 분할 상환 대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나왔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소득 상위 계층보다도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담보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을 위한 대출 지원과 함께 부채 상환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소득증대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도를 늘확대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은 제외키로 한 결정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이 판매되기 시작한 후 일부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 지원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안심전환대출은 경제 외적인 충격에 의한 가계부채의 부실 예방, '하우스 푸어(house poor) 예방, 금융권의 대체상품 개발 등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은행권보다 높은 대출금리로 고통 받는 소비자를 위해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의 공정·공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사별로 금리, 담보여력, 대출구조 등이 복잡하고 권역별로 상이해 해당 금융회사들도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채무조정을 돕는 상품을 하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