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간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양자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 대통령실 회담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한 뒤 열흘 만에 성사됐다. 차담 형식의 회담은 당초 1시간가량 예정했지만,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길어져 약 2시간 10분 만인 오후 4시 14분에 종료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이 종료된 후 각자 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 대표와 차담회를 약 2시간 15분간 진행했다"며 "차담회에서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 홍보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회동도 할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정책적 차이가, 이견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다소 변화된 입장을 밝혀 앞으로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 홍보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 갖는 건 법리적 문제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며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고 이 대표에 밝혔다. 이 대표가 요구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약자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국민 보편지원에 반대한 것이다. 이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생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 여야정민생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회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도 언급됐다. 이 수석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에, 태극기 배지를 착용하고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대표와 수행원들을 맞이해 회담장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회담장 입구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다가 맞이했다.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내내 악수한 손을 잡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인사의 의미로 이 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잘 계셨는가. 선거 운동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건강은 회복하셨는가"라고 이 대표의 안부를 묻자, 이 대표는 "아직 많이 피로하다. 고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날씨가 좋다고 인사를 건네자 "저와 이 대표님이 만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등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이 진행 중이던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이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영수회담 직후 다시 한번 약속을 잡을 계획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열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민생법안 합의된 걸 처리하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문을 열어서 해야 하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과) 계속 얘기할 것이다. 하는 데까지 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공언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첫 영수회담은 13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각기 취임한 뒤 성사된 첫 회담이자, 4·10 총선 19일 만이다. 이 대표는 약 15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등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는 김 여사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며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던 R&D(연구개발)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추경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회 공론화 특위를 띄워 의료계와 여야가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에 관해 "대일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독도와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이런 대(對)일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관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루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루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선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단 걸 보여주시고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은 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오후 2시4분부터 4시14분까지 130분간 회담을 했다. 공개 모두발언을 제외하면 비공개 회담 시간은 112분 가량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자 회담 결과 브리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담장인 집무실에서 이 대표를 맞아 안부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두 마디의 짧은 환영 인사로 갈음하고 이 대표 발언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후보 때 저희가 행사, TV토론 때 뵀고 당선 축하 전화해주시고, 국회에 가서 뵙고,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쁘다"고 인사한 뒤 곧바로 이 대표의 발언을 청했다. 이에 이 대표가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좋은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만나는 걸 우리 국민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이다.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석수에 밀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지 못한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며 "학생들의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둬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 종교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둬야 한다며 학생 인권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도,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라고 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박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했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19일 동 조례 통과 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놓고서 4개월 후에는 역시나 습관처럼 '누구의 인권을 다루지 않는 조례'라고 비난을 가하는 집단적 기억상실과 정파적 이익에 따른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회의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습관적으로 '누구나'를 주장한다.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현금을 뿌리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