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0℃
  • 구름많음강릉 25.3℃
  • 구름많음서울 27.1℃
  • 구름조금대전 28.4℃
  • 흐림대구 29.1℃
  • 구름많음울산 28.8℃
  • 박무광주 24.8℃
  • 구름많음부산 26.2℃
  • 구름많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5.3℃
  • 구름많음보은 27.7℃
  • 구름많음금산 28.1℃
  • 흐림강진군 26.8℃
  • 구름많음경주시 31.2℃
  • 흐림거제 23.6℃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비판 언론 ‘입틀막’ 與나 野나 ‘도긴 개긴’

URL복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의 극한 정쟁에 언론 환경과 미디어 산업 전반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산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언론·미디어 정책 틀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비판 언론 통제’라는 하나의 이슈가 전체를 집어삼키는 모양새다.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가 눈앞에 왔지만 ‘인공지능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표류하다 폐기됐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과방위)는 여야 전쟁터로 전락한 지 오래다. 22대 국회가 얼마 전 개원했지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은 오는 8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명을 염두에 둔 줄다리기로 보인다.

 

언론을 길들이고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여야의 모습은 도긴 개긴이라는 생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열 달째 2인체제로 파행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방통위 2인체제 의결’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의 위상을 상실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으로만 ‘편법 운영’되면서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야권은 또 어떤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부른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액 3배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권 비판적인 언론사에 방통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가 난발되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자칫 ‘언론 입틀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언론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악의적 보도’라는 개념으로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언론 보도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계속 지적되었던 봉쇄소송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 담기지 않아 권력자들이 이를 남용해 감시·비판 보도를 옥죄고, 언론자유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2021년 7월 해당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다 역풍을 맞았던 전례가 있다. 

 

속도 경쟁이 격화하고, AI·ICT 기술과의 접목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갖는 것도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상이 아니다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양문석 민주당 의원처럼 자기 입에 맞지 않는다고 징벌적 손배제를 통해 “한 축을 무너뜨리겠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특정 언론을 없애기 위해 법안을 내겠다는 발상이 언론자유를 지키겠다는 민주당에서 나온 게 황당할뿐더러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도 의문이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터라 더 그렇다. 언론단체에서는 윤 대통령이 좋아할 법안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를 가급적 빨리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면서 미디어콘텐츠산업과 플랫폼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전통 미디어의 뉴스 편향성 문제는 물론 포털·유튜브 등 새로운 언론 소비채널과 알고리즘에 대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조율을 거쳐 언론과 미디어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그런 사례가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 방송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 출범했던 ‘방송개혁위원회’는 유효한 참고 사례다. 방송개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현 보수정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빈손으로 끝났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 국회가 주도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여야 간 핵심 쟁점을 다시 논의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언론·미디어산업 정책 틀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짠다는 자세로 시작하면 어떨까?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인터뷰 - 오원섭 기계산업전략연구원장】 소부장 국산화, 반도체 기업 간 ‘상생협력’ 중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반도체의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이 필수이지만, 소부장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협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기술기획전문 최고평가위원을 맡고 있는 오원섭 기계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을 만나 국가 경제의 미래가 걸린 소부장 산업의 현주소를 들어봤다. 글로벌 소부장 기업 현실을 간략히 설명해 준다면. 세계 각국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첨단산업의 자국 내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 등과 첨단 산업의 필수 소부장인 핵심물자, 기술을 전략 무기화로 주도권 확보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산업 지형과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 가야 한다. 특히, 미·중 간 기술 경쟁과 패권 경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소부장 기업들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성품제조업체와의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독자적으로 개발할 경우는 상용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다. 한 예로 전기식 굴착기용 반도체와 부품들을 개발할 경우 굴착기의


문화

더보기
현대인의 자기 탐색과 존재 의미를 재조명... 에세이 ‘네오위버멘쉬를 위하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네오위버멘쉬를 위하여’를 펴냈다. ‘사람 사는 세상’, ‘위로받지 않을 용기’ 등의 저서를 펼쳐 낸 조석중 저자가 철학 에세이 ‘네오위버멘쉬를 위하여’로 돌아왔다. 저자는 ‘중앙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한국무역학회’, ‘한국산업 경제학회’ 등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네오위버멘쉬를 위하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이 직면한 소외와 가치의 역설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궁극적 목표로 ‘자기 극복을 넘어선 욕망하는 인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네오위버멘쉬’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 책으로는 1부, 2부로 ‘네오위버멘쉬’를 향해 나아가도록 구성돼 있다. ‘1부. 표현은 나를 기른다’에서는 인생의 ‘살아감’에 대한 저자만의 관점을 펼쳐 낸다. 이로써 독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며, ‘살아감’에 대한 의문을 좇게 한다. 독자들은 이 의문을 딛고 ‘2부. 네오위버멘쉬를 위하여’에 다다르게 된다. 2부에서는 저자의 철학적 주장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무의식적 삶을 비판하며 의식적 삶을 모색하는 방안을 이야기한다. 저자

오피니언

더보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