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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왕순 칼럼

【백왕순 칼럼】윤석열 정부의 ‘이념 전쟁’은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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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는 독립전쟁 영웅 5인(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독립운동가 5인 흉상을 철거 및 이전할 계획을 밝히면서 온 나라가 철지난 이념논쟁 중이다. 정부·여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근거로 홍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내세운다. 대통령실도 국방부와 육사가 잘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지만 속내는 분명하다.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남로당 활동 전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호국비 존치와 모순된다는 지적에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이라며 “전향하신 분은 공산당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실장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제기가 돼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군의 흉상 철거 및 이전에 공감한다는 의중이 읽힌다.

 

어쩌다 독립전쟁 영웅 흉상은 이념 전쟁의 씨앗이 되었을까? 8월 29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6월 자유총연맹 기념식에서도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전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8월 들어 수위는 더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나오던 역대 광복절 축사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런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2기 출범식),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를 교란하려는 심리전을 멈추지 않을 것”(29일 민주평통 간담회)이라며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 앞뒤 맥락을 보면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은 단순히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만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 야권을 ‘국가 정체성 부정 세력’ → ‘사기적 이념’ → ‘싸울 수밖에 없는 세력’으로 규정해 국정운영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의 대결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강성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발언이 너무 거칠고 수위가 높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국민 전체를 안고 가려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들은 기억이 희미하다. 지금 윤 대통령의 모습에서 일방적으로 피아를 구분해 선악 대결로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전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 오버랩 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포진한 고위 인사들 면면을 보면 ‘MB‧박근혜 어게인’이다. 과거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뉴라이트’ 핵심들이 내각·정부기관 등 요직에 대거 포진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보직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중용하고, 철 지난 ‘색깔론’을 펼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보수 지지세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우리는 선, 반대 진영은 악으로 구분하면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에는 둔감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뼈아프게 경험했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이 지난해 대비 1.5% 감소했다. 역대 첫 하락이다. 지난 7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하락했다. 트리플 감소는 올 1월 이후 7개월만이다. 특히 투자는 8.9% 감소해 11년 4개월만에 최대폭 감소했고, 소비도 3.2% 하락해 3년만에 최대 감소했다. 민생이 우선시되어야 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이념 전쟁’이 과련 국정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이념 전쟁’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만 멈춰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해 추락할 것이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현)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회장

(현)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전) 평화재단 이사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내일신문 기자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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