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특명! 정운찬 일병 구하기

URL복사

한나라당 안팎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원안수정추진 발언으로 충청권 민심이 폭발했을 당시만하더라도 숨죽이며 “신중하지 못하다”, “누구마음대로 수정하느냐”라는 등 비난여론을 쏟아냈지만 이달초 대정부질문때 여야 의원들로부터 정 총리가 집중난타를 당하자 “총리를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붙이고 있다”거나 “얼마나 다리가 아프시겠느냐”는 등 동정여론이 쏟아진 것. 특히 한나라당내 친이명박계 지도부는 일제히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이 합세해 너무 인격 모독적으로 총리를 몰아붙인다며 자제와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때문에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지난 10일 직후 당장이라도 해임안을 제출할 기세였던 민주당도 불과 며칠만에 일단 ‘보류’를 외치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세종시 수정추진을 밀어붙이며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정 총리가 총대를 맸을 뿐 실상 그가 걸어온 학자의 길은 ‘올곧은 선비의 길’임을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영입 일순위로 거론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정 총리 해임결의안을 밀어 붙일 경우 한입으로 두말하는 격인데다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충청권 민심 일각에서도 “그래도 우리 고향 출신인데 너무들 하는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고개를 들면서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에서도 해임결의안 제출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처지다.
◆ ‘특명 정운찬 사수’
당장 ‘정운찬 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은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 중진인 안상수 원내대표다. 그는 지난 5일 “첫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세종시로 시작해 세종시로 끝났다”며 “세종시 논의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흑백과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 투쟁적으로 흐른데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를 마치 악인양 인격모독에 가까운 발언으로,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친 것은 인신공격”이라며 “큰소리치고 몰아붙여 국민의 시선을 끌어보겠다는 건데 이제는 인내심 테스트나 장학퀴즈형 질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은 언로가 막힌 독재정권에서는 공개된 장으로 나름대로 순기능을 했던 적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모든 행정이 투명해지고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져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이런 식이라면 대정부질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무총리에게 질문이 90% 이상 집중돼 하루종일 답변하다보니 다리가 아픈지 탁상 위에 양팔 걸치고 기대다시피 하는데 보기에도 안타까웠다”며 동정을 금치 못했다.
김 부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세종시 블랙홀이 됐다”고 혀를 찾다.
여기 더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 총리가 전날 국회 답변과정에서 ‘의원들이 계파 보스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 ‘충청의 현지 여론은 우호적인데, 정치인들이 지역에 가서 반대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속마음을 표출하지 못한다’,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세종시 반대입장을 말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며 동정론을 폈다.
이같은 지원사격에 힘입어 정 총리는 자신의 소신을 올곧이 밀고 나갔다.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 총리는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세종시가 적지라고 생각한다”며 “도시를 잘 살도록 해야지 중앙부처를 옮겨놓고 그 곳의 주민들을 기분좋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종시를 잘 사는 도시로 만들고 그것의 파급효과가 부근까지 퍼져나가도록 해서 부근의 경제, 나아가 호남, 영남의 경제 발전으로 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박근혜계 의원들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극반발하며 정 총리를 몰아 붙였지만 친이계에서는 정 총리의 발언을 거들었다. 여의도 연구소장이자 이재오계인 진수희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수정발전안이 거부되면 정부와 MOU를 체결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정 총리에게 물었고 그는 “부결될 경우 오기로 한 삼성, 롯데, 한화, 웅진 등 주요 기업들이 세종시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수정안이 폐기되고 수도가 분할되면 대통령이 망가지고 총리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문환 의원 역시 세종시 추진 배경을 “무책임한 노무현 표 정치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거들었고 이에 정 총리는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눈치 보는 민주당’
세종시를 둘러싼 정운찬 총리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 야당은 정 총리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설 민심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반수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가 설 연휴기간 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1.3%, 찬성한다는 답변은 27.0%였다.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반대론이 찬성론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정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반대의견은 지역적으로 대구·경북 지역(75.5%), 연령별로는 50대(66.0%)와 60대(67.3%), 소득별로는 고소득층(64.5%)에서 제일 높았다.
정 총리 해임건의안 반대론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반대론은 대구·경북지역, 강원·제주(66.9%), 부산·울산·경남 지역(64.7%) 순으로 높았다. 서울(63.1%), 인천·경기(62.7%) 등 이른바 수도권은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해임건의안 찬성론은 세종시 문제가 걸린 대전·충청 지역(38.9%)보다 광주·전라 지역(44.0%) 쪽에서 더 높게 나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같은 기류는 민주당이 먼저 읽은 듯 보인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난 지난 10일 직후 당장이라도 해임안을 제출할 기세였으나 역풍을 우려, 잠정 보류결정을 내렸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2주년 커버스토리에서 이어 집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2년차 개헌, 3년차 대선·총선 동시 실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문화

더보기
‘5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 전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은북(eeunbook)이 오는 2025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내에서 특별 전시 ‘5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개관 기념 출판 지원을 받아 완성된 책 ‘10대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민주주의’의 원화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연계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5월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달이다. 특히 올해 5월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과 ‘2025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리는 뜻깊은 달로, 이번 전시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지켜내려는 세계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모습을 다채로운 일러스트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5월, 광주를 찾는다면 꼭 들러보자.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