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용적률 규제 완화로 서울 40만가구 공급
청년, 신혼부부 대상 '역세권 첫집' 1O만 가구도 제공
청량리~도봉산역, 양재~한남IC 구간 등 철도·고속道 지하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와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연장 등 수도권 교통 공약과 역세권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완화해 역세권 첫집 1O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정책공약 기자회견에서 '다시 짓는 서울'이란 슬로건을 내건 서울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더 넓어지는 서울, 내 집이 있는 서울, 성장과 혁신의 서울, 따뜻한 일상의 서울'이란 4대 비전과 9개 세부 공약으로 이를 통해 윤 후보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서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공공 시행의 경우, 토지주에게 10~30% 추가수익, 사업기간 단축, 사업 종료 시까지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변동 등 리스크의 공공 부담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 '역세권 첫 집' 10만 가구 신규 공급 공약도 제시했다.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5년간 10만가구를 '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집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 소유가 가능해진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한다.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된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 700%까지 용적률 완화로 복합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서울 도심 철도의 지하화 계획도 추진한다.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이 조성된다.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32㎞ 구간,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22.8㎞ 구간,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13.5㎞구간이다. 총 사업비는 23조8550억원(경부선 16조700억·경인선 4조7340억·경원선 3조51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상권 개발이익 18조1400억원, 부족한 재원 5조7000억원 정도는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윤 후보는 전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도 추진한다. 경부간선 양재~한남IC 구간 약 6.8㎞를 최소 필요도로(2~4차선)만 남긴 채 모든 도로를 지하터널화 한다. 예상 사업비 규모는 3조3000억원이다.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 확보가 가능하며 지상 공원에는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신분당선의 서울지역 연장사업이 신사역~용산역까지 돼있는 것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삼송역까지로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의 약 221만㎡(67만평)에 달하는 철도차량기지 10곳에 대해 지하화·데크화를 추진한다. 구로 차량기지는 청년 스타트업·상업 단지로, 창동 차량기지는 바이오메디컬 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호텔 및 컨벤션 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특구로 지정한다.
금융 허브 특구에는 글로벌 법체계를 도입해 국내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허브 특구내에 아시아상품 거래소 설립도 함꼐 추진한다.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K-유니콘'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에 대한 포괄적인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 금천 권역을 영등포·구로의 제조업과 연계한 청년 창업 'K-스타트업 카운티'로 육성한다.
서울형 복지·안전망으로는 공공시니어타운·공공요양병원(호스피스병동 포함) 설립, 노인·장애인 돌봄 로봇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한강의 생태를 복원하고 접근성을 높여 '서울 센트럴 워터 파크'로 재창조하고 한강수상 경기장, 에어택시 등 수상문화공간을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