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정은, ‘남북군사회담’ 제의…정부 “진정성 의문”

URL복사

김정은, 대북심리전 방송·전단 살포 중단 요구…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흔들려는 의도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7일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발언의 목적과 의미 등을 분석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북측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며 “우리는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특히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는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물”이라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 방송들과 삐라(전단) 살포를 비롯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일체 적대 행위들을 지체없이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 발언의 목적과 의미 등을 분석 중”이라면서도 “남북 군사회담 등 대화와 협상을 제안한 목적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등에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된 것은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치적'이라고 선전하면서, 오히려 우리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실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측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없는 한 별다른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제1위원장은 남북 군사회담 제안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했다.

김 제1위원장은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대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조선 당국은 미국에 추종해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 동맹의 균열과 함께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교대 지난해 정시 합격선 일제히 하락…수능 일부 6등급도 붙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대학들 지난해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지난 25일까지 각 교대 및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 총 9개교가 공개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합격점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공주교대는 정시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자체적으로 5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쓰는데, 합격선은 전년도 입시와 견줘 11.9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 대학에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해 등록한 학생들의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네 영역 평균 등급은 2.6등급에서 3.1등급으로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 공주교대는 수능 영역별 최저합격선도 공개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까지 포함하면 합격선은 더 하락했다는 것이 학원 측의 전언이다. 종로학원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등 일부 과목에 6등급을 맞은 학생도 일반전형에 합격했다"며 "합격자의 수능 4과목 평균 등급 최저치는 3.88등급"이라고 했다. 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도 수능 성적표에 있는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을 자체 산식으로 환산하는데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정시 평균 합격선을 전년도 입시와 견줘 전주교대는 90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영수회담…李 "'채상병 특검' 수용, 가족 의혹 정리"(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첫 영수회담은 13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각기 취임한 뒤 성사된 첫 회담이자, 4·10 총선 19일 만이다. 이 대표는 약 15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등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는 김 여사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며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격돌…민주 "기본권리 부정", 국힘 "작년엔 '합의' 집단적 기억상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이다.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석수에 밀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지 못한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문화

더보기
독립유공자 후손이 쓴 일본의 죄악 100가지 <일본의 죄, 어디까지 아니?>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출판사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이 각종 역사서와 자료를 종합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제가 저지른 죄악 100가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책, ‘일본의 죄, 어디까지 아니?’를 출간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쓴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해야 하는 100가지 이유’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저자 박찬아는 일제강점기 연통제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신 박원혁 독립지사의 손자다. 그는 현재 한일 간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 과거를 가르치지 않는 일본의 현재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사과해야 하는 자와 사과를 받아야 하는 자 모두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상호 사과와 용서를 해야만 진정한 화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쓴 이유라고 밝힌다. 이 책은 독립유공자 딸인 할머니가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들에게 일본의 죄악상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 또한 중요한 대목마다 작가의 한마디를 덧붙여 작가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시선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스스로 역사적 관점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아동 역사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