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것에 대해서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진행 상황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관계인도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어제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앞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발생 선고 기업은 '온유파트너스' 으로 공표됐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기업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도 알린다. 1~6월께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 7~12월께 확정된 기업은 이듬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지난 4월6일 경영 책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홍익표 의원이 당선됐다. 홍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내년 총선을 당의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서울 출신의 홍 의원은 서울 관악고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한양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홍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김동성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선거구 획정으로 중·성동갑 지역에 공천을 받아 두 번의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 정책통으로 불린다. 홍 의원은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