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단연 눈에 띈 건 이상민·한동훈 두 장관이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이날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들은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때로는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두 장관에게서 ‘과거엔 안 그랬지 않느냐’(2020년 10월 국정감사)며 역공을 폈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찰시절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윤 대통령이 이 장관과 매일 통화한다”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 파다할 정도다. 한 장관도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우리 동훈이”로 부를 만큼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두 장관의 발언이나 태도는 ‘尹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무게감이 남다르다. 앞서 1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언론에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길 바란다”며 소통 강화를 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나라이다.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공화국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음주운전에 선처를 베풀 수 없다는 사회적 약속이 형성됐지만, 잠재적 살인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2회 이상 적발)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무서운 습관으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난 사고의 결과이다. 지난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부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각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게 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솜망이 처벌도 문제이지만,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으로,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용어로 진화했다. 당시 달러가치 하락과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물가 상승 등이 겹쳐지면서 나타난 초대형 복합 위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풀어댄 막대한 ‘팬데믹 머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두 개의 서로 다른 위기로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피시 앤드 칩스’ 음식점이 식자재값 급등으로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독일은 맥주의 핵심 재료인 맥아의 가격이 급등해 맥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피해 가지 못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대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파격적인 금리인상을 연이어 발표하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경제성장 전망치도 속속 당초 목표보다 하향 수정해 내놓고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