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9℃
  • 흐림강릉 11.4℃
  • 흐림서울 14.0℃
  • 대전 13.1℃
  • 대구 13.2℃
  • 울산 12.7℃
  • 광주 13.0℃
  • 부산 13.5℃
  • 흐림고창 13.1℃
  • 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2.5℃
  • 흐림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스타 장관’과 ‘프로 장관’

URL복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단연 눈에 띈 건 이상민·한동훈 두 장관이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이날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들은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때로는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두 장관에게서 ‘과거엔 안 그랬지 않느냐’(2020년 10월 국정감사)며 역공을 폈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찰시절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윤 대통령이 이 장관과 매일 통화한다”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 파다할 정도다. 한 장관도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우리 동훈이”로 부를 만큼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두 장관의 발언이나 태도는 ‘尹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무게감이 남다르다. 


앞서 1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언론에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길 바란다”며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인선 대변인은 “해당 부처가 하는 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당부라고 설명했다. 30%초반까지 떨어진 지지율 반등을 위해 장관과 참모들을 ‘전진배치’하는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대통령의 주문대로 대통령실 참모들과 내각의 장관들이 메신저를 자청하고 나서면서 정부 시책과 관련한 정치 공방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는 형국이다.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메시지에서 보이는 핵심 문법은 ‘문재인 정권 탓’ ‘내로남불’이다. ‘전 정권’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25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을 비판하자 한동훈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업무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아쳤다. 임명된 법무행정 책임자가 선출 권력인 국회에서 시책에 대한 논쟁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대응한 것이다.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은 수정·보완하는 게 당연하다. ‘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전면 폐기하거나 공수 교대한 야당의 비판에 “전 정권도 그랬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국정을 위임한 국민을 대하는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최근의 국정지지율 하락이 ‘국정홍보 미흡’에 있다고 보는 듯 한데 과연 그런가? 몇몇 장관이나 대통령실 행정요원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핵심은 아니다. 


본지 박성태 대기자는 지난 7월 칼럼에서 “리더는 목표를 공개하며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 함께 일을 하지만 보스는 목표는 내가 알아서 정했으니 무조건 따르라고만 한다”면서 “요즘 리더의 최대 덕목은 서번트 리더십, 팔로우 리더십이다”라고 말했다. 리더십의 핵심이 ‘공감 능력’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이나 내각 장관들이 내는 메시지나 태도에서 이러한 ‘공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단호’ ‘쿠데타’ ‘불복종’ ‘부화뇌동’ 등 선택한 단어들이 거칠고 일방적이다. ‘공감’은 ‘역지사지’해야 가능하다. ‘인사 논란’이나 ‘경찰국 신설’등 불거진 이슈를 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이나 당사자들과의 소통은 ‘국정 홍보’보다 더 중요하다. 왜 그리 급한가?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이재명 대통령 방탄”vs“법리 판단에 근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