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 중 일부의 몰상식한 공공질서 위반과 민폐 행동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국가적 추모 공간이나 문화재를 훼손하고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거나 주요 유적지에서 무단으로 탑승 인증샷을 찍는 등의 무질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광객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우리 법안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합동 단속반 편성과 다국어 가이드라인 배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경복궁 대변 테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사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강력한 현장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현행법상 외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노상방뇨 및 대소변 방치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현장 적발 시 통상 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의 대동맥이 될 핵심 철도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공사 현장이 ‘철근 누락’이라는 뼈아픈 오명을 썼다. 지하 5층 기둥 80개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져 있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대하는 관계 업체와 기관들의 태도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설계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철근을 2가닥씩 넣어야 하는데 1가닥씩만 시공했다”고 해명했다. 건설업계의 기본 중의 기본인 도면 숙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고백이다. 2,500개가 넘는 철근이 누락된 채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동안 현장의 감리단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문제를 인지한 후 보강 계획을 세워 국가철도공단에 매달 공문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은 월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등 2,000쪽이 넘는 방대한 서류 속에 묻혀 있어 즉각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한다. 결국, ‘아는 사람’만 알고 ‘담당자’는 몰랐던 깜깜이 소통이 부른 참사다. 중대한 안전 결함 사안을 별도의 보고나 강력한 조치 없이 방대한 서류 속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9일 BTF푸른나무재단이 발표한 ‘2026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크게 늘었고, 저연령화와 신체폭력의 재등장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생 8,476명과 학부모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교사, 지역 전문가, 청소년 303명의 의견도 따로 수렴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 응답자 중 12.5%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2년 전보다 약 2.5배나 늘어난 수치로, 2019년 이후로 최고치이다. 특히, 신체폭력이 증가했다. 밀치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7.9%에 달했다. 초등학생들은 신체폭력을 인지하는 비율이 55.3%에 머물러, 어린 학생들이 폭력과 장난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도 우려됐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온라인 게임을 통한 피해가 크게 늘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가운데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비율은 2024년 16.2%에서 2025년 39.9%로 급증했다. 온라인 게임이 사이버 갈취와 강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 됐기 때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문제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골목상권 보호 및 노동자 건강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24시간 물류 거점 활용으로 신선 식품 배송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골목 상권 침해 및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맞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에 한해 영업 제한을 예외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고전 중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찬성 측은 현재의 규제가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라고 지적한다. 지난 2월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찬성 측 입장을 보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시장에서 대형마트가 겪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며, 오프라인 마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튜브는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이다. 특히, 모바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광고도 쇼츠 영상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튜브 광고의 장점은 시청 데이터를 통해 실제 홍보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AI)로 만들어진 유명인이나 전문가를 사칭하는 광고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거짓이나 과장 광고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와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피해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허위 정보,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 등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 건강식품이나 다이어트 제품 광고에서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진짜 같은 후기까지 더해져 사람들이 건강과 재산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금 유튜브의 AI 과장 광고는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 예전처럼 어설픈 합성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인물의 목소리와 표정까지 실감나게 복제한 AI 가짜 전문가가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제,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홍보하며
한국 정부가 핵심광물 쟁탈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 분야에 서 주도권을 잡는 일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 지처럼 국가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를 경제 안보의 중심 과제로 삼고 각종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이 이 광물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 부는 올해 1,341억 원을 투입해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광산 재해 예방, 그리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내재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 연 등 총 33종으로, 이 중 10종은 ‘전략 핵심광물’로 따로 선정해 집 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 도를 5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고, 폐배터리 등에서 자원을 다시 뽑아 쓰는 재자원화 비율도 현재 2% 수준에서 2030년에는 20%까 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고,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과도 양자 협력 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희토류 17종 전부를 핵심광물 로 확대 지정해 관리 체계를 좀
최근 음식값이 급등하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식자재와 유가 상승, 경기 불황, 공공요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외식비와 가공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음식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국제 곡물가와 유가의 급등이다. 이로 인해 식재료비와 물류비가 동반 상승하며, 한 번 오른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비는 오히려 더 오르는 상황이다. 경기 불황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한몫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전쟁과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해 식재료 원가가 더욱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가격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배달비와 음식값이 모두 오르자,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앱 대신 직접 방문하여 포장 주문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음식점은 포장 주문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6월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먹거리 물가는 약 25% 상승했으며, 2020년을 기준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29일, 쿠팡은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며,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물론 배송 주소록과 주문 정보까지 포함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었다.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지속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사를 시작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공식 구성하였다. 조사단은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엄정한 제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2차 범죄 피해▲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정보의 재식별화 및 확산기업 및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등이 외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부의 행정망 관리체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올해 7월 중순께 누군가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공무원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인 ‘프랙’은 행안부가 관리하는 온나라시스템 등 한국 정부의 행정망이 해킹을 당했다고 보도했는데, 의혹 제기 두 달 만에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온나라시스템 접속 로그와 공무원들이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파일, 이를 이용하는 기관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소스코드 등이 해킹됐다는 내용이 ‘프랙’ 보고서에 담겨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1,600여 개 IT 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보안점검에 착수하며, 해킹 사고 예방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보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통신사와 카드사 등 전방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6일부터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특정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국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 ▲강호순 사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우선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치료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 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 세계적으로 돌봄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는 추세이지만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로 인해 한국 사회는 심각한 돌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도 현저히 낮은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돌봄 종사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장기요양방문요양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고용의 형태는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재가요양 종사자로 구분된다.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사업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비스 급여의 이용과 제공은 민간 영역의 개인적 계약구조이기에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면서도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은 보장되지 않는 이중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신청하는 ‘호출형 시간제 돌봄 노동’ 특성상 돌봄 노동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노임단가도 없다. 또한, 후지급제로서 서비스를 직전에 취소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로서는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게 하는 요소다. 다수는 미 근로계약으로 실업급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의·정 갈등 17개월 만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대학마다 학생들의 복귀 상황, 학사 규칙 등이 서로 달라 정부와 대학이 해법을 찾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 학사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는 21일 의예과 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학사유연화 등을 포함한 구제 대책이 나올지 여부와 새 정부에서도 이들의 복귀를 위한 특혜가 주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생들 복귀 방안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30주 이상의 의무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는 예과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이달 21일로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과 교육부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구체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활용해 학사 유연화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학사 유연화 없이 이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급·제적이 이뤄졌거나 사실상 확정된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번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 도입된 지 석달이 지난 가운데 AIDT를 써 본 교사 사이에선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이와 중에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하여 AIDT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교육 정책에도 큰 변화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갈등을 빚었던 AI교과서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예측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 AI교과서 전면 개편이 포함돼있다. 지금은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 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교과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력 추진했던 정책으로 AI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교원단체 등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 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입한다는 우려가 지속돼왔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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