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전국 평균 47만 4천 원을 크게 웃도는 67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8만 2천 원에 달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102만 9천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김낙년) 장서각은 2025년 온라인 특별전 ‘봉모(奉謨), 조선을 움직인 지혜의 이정표’를 28일(월)부터 장서각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8년 특별전 ‘봉모, 오백 년 조선왕조의 지혜’에 소개됐던 유물을 새롭게 디지털화해 총 90건의 유물을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봉모당에 소장된 자료를 통해 조선의 국왕들이 후대에게 전하고자 했던 통치 철학과 교훈을 담은 전적(典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봉모당’은 정조가 조부 영조의 정치적 지침과 교훈을 소중히 보관하기 위해 궁궐 안에 설치한 공간으로, 이후 역대 국왕의 어제(御製, 임금이 직접 지은 글)와 어필(御筆, 임금이 직접 쓴 글) 등을 수집하며 왕실의 전문 서고 역할을 하게 됐다. 현재 이 자료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존되어 있다. 장서각은 매년 온라인 전시를 개최해 귀중한 기록유산을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봉모당에 소장된 주요 유물을 중심으로 조선 국왕의 통치 철학과 지혜를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조명한다. 제Ⅰ부 「근학(勤學), 학문을 부지런히 함이라」에서는 국왕이 학문에 전념하고 경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학계·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관련 대주주 MBK파트너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8일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MBK파트너스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홈플러스 본사와 관련자들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신용 등급 강등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하고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홈플러스 카드 대금 ABSTB를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하나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은 홈플러스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비롯한 홈플러스 경영진,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MBK파트너스 검사와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으로 실체 규명에 나설 방침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 순찰차가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하다 가로등과 펜스를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이 다쳤다. 2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새벽 1시40분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한 도로에서 마산지구대 소속 순찰차 1대가 가로등과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이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순찰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 받고 출동해 추격하다 우회전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차량은 인근 폐쇄회로 영상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요금 문제로 말다 틈을 벌리다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8일(폭행치사)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0시 22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64)씨의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했고, B씨는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119에 전화를 걸어 B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해 구급대가 치료 없이 귀가 조치하게 했다. B씨는 이후 집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4일 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끝에 병원을 찾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라동부,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이들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35~55㎞/h(초속 10~15m)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가나 산지 인근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서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육상 안개도 발생해 교통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상됐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일부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어 건강 관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21도, 강릉 21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부산 21도, 제주 21도다. 전국의 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텔레콤이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 T월드 매장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준다. 지난 18일 자정 이전 SK텔레콤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상이다. 웹페이지 주소나 검색 포털 사이트, T월드 홈페이지 내 초기 화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보안문자번호, 고객 전화번호 등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예약 신청이 완료되면 고객이 방문 신청한 매장 번호로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이후 방문 날짜, 매장명, 매장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교체 날짜 안내 문자는 예약 순서대로 고지된다. 현장에서는 신분증과 예약 확인 문자를 대초해 실물 유심 가입자 본인에게 새로운 유심을 전달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교체 서비스 시행 첫 날부터 많은 고객들이 매장에 일시에 몰릴 경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옹진군 영흥도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80대 노인이 숨지고 1시간여 만에 진화 됐다. 27일 새벽 4시14분경 옹진군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노인이 숨지고 주택을 전소 시키고 1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불이나자 소방관 25명과 장비 13대를 동원, 이날 오전 5시28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주택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맞은편에서 오던 60대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7일(폭행치사)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4시 5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경찰관들을 피해 달아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65)씨를 밀치면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도주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당시 넘어지면서 공사장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4일 후 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에 나섰다. 25일 구청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에서 주방 기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20대, 인원 71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오전 11시40분 기준 초진을 완료했다.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코엑스 내부에 있던 관람객들이 다수 대피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코엑스에서 진행되고 있던 2025 월드IT쇼(WIS)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4일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 주거,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이 토론회는 그간의 안심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2030청년주택’으로 시작되어 청년·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3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주택으로 재편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최호정 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승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어 첫 발제를 맡은 김기중 연구원은 그간의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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