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9.9℃
  • 구름많음서울 3.8℃
  • 구름많음대전 7.8℃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2.0℃
  • 구름많음광주 8.4℃
  • 연무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8.5℃
  • 맑음제주 14.5℃
  • 구름많음강화 2.5℃
  • 구름많음보은 6.2℃
  • 구름많음금산 7.1℃
  • 구름조금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1.4℃
  • 구름조금거제 13.7℃
기상청 제공

정치

북미회담 성패 핵심, '북한 비핵화' 이행

URL복사

미,'종전선언'을 '선언적 의미'로 이해
백악관 등 추가 회담 개최 확실시
CVID 관철 불발 시 '결렬 가능성'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즉 북미협상을 푸는 핵심 열쇠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미국이 이번 북미회담에 나서는 입장의 윤곽선은 이미 잡혔다. 미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비교적 가볍게 보는 반면, 북한의 비핵화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듯하다. 트럼프-아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아마도 쉬운 부분일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은 그 뒤에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알다시피 이건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협정보다 중요한 것은 협정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 정도이고, 북미협정이 성사됐을 경우,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미국의 관심이 온통 쏠려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정상화는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이후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정(process)'이라는 발언으로 이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몇차례에 걸쳐 북한과의 회담이 더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이해됐다.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회담의 장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우리는 백악관에서 시작할 것이다"고 밝혔다. 차기 회담의 장소를 북한 측이 원하는 장소인 평양이 아닌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만이 반영된 백악관을 거론한 것을 두고 국제관계 전문가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의 CVID 원칙 관철에 대한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적잖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및 핵물질 국외 반출은 시급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그외의 북한 핵사찰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의 차질없는 시행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 조건인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어떤 수준에서 미국과 합의될 것 인지만 남은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