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관련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충남,전북,전남)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서천,고창,부안,여수,순천,고흥,보성,신안)와 업무협약 체결을 지난 1일부터 추진하여 20일 완료했다.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갯벌 지역은 ▲충남 유부도 갯벌(서천군) ▲전북 곰소만 갯벌(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자만 갯벌(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신안 다도해 갯벌(신안군)로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이번 공동 업무협약은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공고히 하고,본격적인 등재 작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재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관련 기관은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추진을 위한
그동안 군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방화대로가 군부대 이전협약이 14년 만에 체결됨에 따라 방화대로 전 구간 도로 개설이 가시화됐다. 이는 방화대로 250m구간(강서구 공항동 36번지 주변)에 들어섰던 군부대 101연대가 이전을 합의함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 강서구, SH공사,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7일 국방부, 강서구, SH공사, 국민권익위원회와 ‘방화대로 조기개설 조정서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 부천시 오정동 오정대로 삼거리와 한강의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폭 40m, 연장 4.8km, 왕복 8차로의 방화대로가 오는 ‘18년이면 전 구간이 개통돼 이 일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특히 이 일대엔 마곡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방화대로 전면개통과 함께 강서, 마곡지역을 아우르는 서남권 지역 �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하락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 만에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5월 넷째주 주간정례 여론조사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0.9%p 상승한 54.0%로 나타났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보도량이 줄어들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5.6%로 1.1%p 하락했다.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1주일전 대비 0.3%p 소폭 하락한 43.6%, 민주당은 0.1%p 하락한 22.7%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0.9%p로 소폭 좁혀졌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2.6%, 진보정의당이 1.6%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7%p 상승한 25.8%로 나타났다.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
인천=박용근 기자편의점에서 우유를 구입한 후 이를 마시고 배가 아프다며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 했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A(6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10분경 B(52.여)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 점에서 우유를 구입한 후 10여분 후 다시 돌아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먹어 배가 아프다며 식약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B씨로부터 2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형수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다가오면서 여야는 결전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여야는 6월 국회를 앞두고 각각 정책 의원총회나 의원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전열정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어떤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갑(甲)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미 지난 2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이들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을 위한 경제민주화’에 �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갑을 상생 법안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새 원내지도부는 경제민주화를 살리면서도 기업 경영을 짓누르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보다는 경제활성화 입법에 무게를 두면서 갑을 상생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법안이다.그동안 원내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갑을 논쟁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갑을 상생 법안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즉, 을(乙)을 보호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갑(甲)인 기업의 경제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도 함께 이뤄내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원내지도부의 이런 전략이 당내에서 쉽게
[신형수 기자]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을(乙)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 민주당의 운명을 걸고 있다.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특히 독자세력화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야권 주도권 경쟁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명성 경쟁을 더욱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을(乙)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우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 특정금융 거래정보 공유법(FIU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을
[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24일 오후2시 학온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한창섭 단장과 LH광명시흥사업본부 이기열 본부장, 그리고 광명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전선권 단장의 발제와 지역주민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이 의원은 공청회 모두발언을 통해 “광명지역 보금자리 사업은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보금자리 사업 정상화 일정과 주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한 정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및 LH공사 측은 �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활용해 실험, 탐구중심의 과학융합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중고등 과학수업의 60.7%가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교사의 시범실험 26.1%, 학생들이 직접 실험․실습하는 비율은 34.9%에 그치고 있다. 특히,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2011 결과를 보면, 과학과목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성취도는 높으나 과목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이공계 취업률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래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잘 협의하여 미래창조의 초석인 우리 아이들에게 융�
[신형수 기자] 2010년 하반기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경복궁 야간개방’의 관람인원 폭증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과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재청의 관리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경복궁 야간개방 관람인원 및 문화재 훼손,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복궁 야간개방 관람인원은 2010년 하반기 69,753명, 2011년 72,101명, 2012년 224,581명으로 2011년에 비해 2012년 들어 211.5% 증가하는 폭증세를 보였다. 신 의원은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복궁 야간개장 기간을 연장하여 관람객을 분산할 수 있도록 6월 국회에서 문화재청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 뒤, “다만 문화재 관리와 보안 문제 등을 감안, 경복궁 관리 인력 및 예산
[신형수 기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은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에 대표발의했다.최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동안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하는 등 추징시효가 올해 10월에 만료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최근 5월 초까지 정부가 추징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최 의원은 “5월 말이 되어서야 검찰이 T/F를 구성하여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지난 24일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활동으로 일반대중의 소액자금을 투자로 연결시켜 새로운 대체 자금조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지난 2012년 4월 미국의 JOBS Act에서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여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창업기업 내지 초기 벤처기업의 꾸준한 입법요구가 있어왔다.이런 가운데 전 의원이 마련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소액투자활성화�
[신형수 기자] 호주를 방문 중인 한-호주 의원친선협회장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을 비롯한 한-호주 의원친선협회 회원인 함진규․이운룡 의원(이상 새누리당)은 24일 존 호그(John Hogg) 호주 상원의장을 만나 호주 정책백서에 한국어를 재포함하는 문제를 포함,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간 친선관계를 재확인했다.존 호그 호주 상원의장은 퀸즐랜드를 지역구로 둔 현 여당인 노동당 소속 의원으로 상원 부의장을 거쳐 2008년부터 상원의장 직을 맡고 있다.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호주 내 유학생 치안 문제, 경제 문제 등에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호주의 정책서인 ‘아시아 세기의 호주’ 백서에서 한국어가 아시아 주요 4개국 언어에서 제외된 사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원 의원은 “호주의 교역국 중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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