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의 시장 건전성 강화 조치로 올해 2분기 FX마진(외환차익) 거래량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FX마진 거래란 두 종류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선물 거래다.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분기 현재 FX마진 거래량은 33만5555계약으로 2008년 이후 분기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11년 3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75.2%나 줄어든 것이다.전분기(46만1551계약) 및 전년(59만4139계약)과 비교해도 각각 27.3%, 40.1% 감소했다.금투협 관계자는 "이는 정부규제 강화에 따른 개인고객 이탈 및 신규고객 확보 어려움 등으로 FX마진 사업에서 철수하는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FX마진 사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는 2011년 6월 24개사에서 올해 6월 12개사로 감소했다.금투협은 또 환율 변동성 축소 및 환율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도 FX마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립농산물관리원(농관원)은 29일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9월25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우선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가 강화된다.지금까지는 재배중인 농산물 위주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고의적인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잔류검사부터 실시하게 된다.잔류농약 '동시다성분분석볍'의 분석대상 성분수도 현재 320성분에서 2015년부터는 400성분 이상으로 확대된다. '동시다성분분석법'은 말그대로 여러가지 농약성분을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이다. 2011년에는 분석 가능 대상이 177성분에 그쳤으나 2015년 하반기에는 3배 가량 늘게 된다.대신 단성분 분석만 가능한 분석 건수도 확대된다.농관원 관계자는 "일부 인증농가에서 동시다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일부 농약성분의 분석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악용해 몰래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따라 단성분 분석건수는 7월 기준 401건에서 내년에는 2000건으로 5배가량 늘릴 예정이다.한편 농관원은 상반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민간인증기관 특별단속 결과 기준위반 3753 농가에 대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해양플랜트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800억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핵심기자재의 국산화 개발지원과 성능평가 기반조성을 위해 부산, 경남 하동, 전남 목포로 이어지는 남해안 벨트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남해안 벨트에는 해양플랜트 산업혁신을 위한 '핵심기술 기반센터'가 조성된다.부산에는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주관하에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사업 전진기지인 '조선해양기자재 성능고도화센터'가 들어선다.최근 국제 안전규제 강화로 극한·진동소음·화재·폭발대응 등 시험평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험설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계의 상황이 고려됐다.이 사업에는 5년간 330억원이 투입돼 ▲극지 운항용 선박성능 평가 ▲복합환경에서 진동소음 평가 ▲구조물 화재시험 평가 ▲방폭시험 인증시험 평가사업과 이와 관련한 핵심 기자재 성능평가 사업이 전개된다.5년간 245억원이 투입되는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은 목포대학이 주관한다.▲심해저 전력선 ▲통신선 ▲석유가스 운송관 등 해양플랜트 케이블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된다.산업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동의의결제도를 운용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인 법 집행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집행권한이 동의의결제도를 올바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안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3월 네이버·다음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됐다.조사처는 "공정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의결을 결정할 때 위법성 여부를 부실하게 판단해서 사건을 종결하면 기업만 위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며 "시행이 얼마 되지않아 오는 경험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절하게 운영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조사처는 동의의결제가 적용된 네이버·다음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 구제는 미흡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소(私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았다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훨씬 이득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사처는 "위반사안에 관한 판단을 분권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태풍 '너구리' 피해 어업인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11개의 양식어가에 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29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내습한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본 어업인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11개의 양식어가에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이는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양식어가들이 실제로 수혜를 입은 첫 사례다.수협 양식보험은 재해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 인수심사 기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를 시행해 왔다.이 제도 실시 이후 총 491어가가 양식보험에 가입했다.이 중 25어가에서 태풍 너구리로 양식 수산물 및 양식장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수협은 보험료 사전납부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선납한 양식어가들을 포함, 이번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총 7억6000만원(추정치)의 보험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수협은 적조 발생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어장으로 양식장을 이동하다가 일어난 적조 피해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그동안 양식보험 약관에는 양식장 소재지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7개월 만에 모인 노사정위원회 대표자들이 위원회 내에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공공부문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는에 인식을 같이하고 위원회 내에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들은 현재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고용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화하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그는 "노사정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노사 관련 현안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노사정위는 본 회의를 빠른 시일내 열어 세부적인 논의와 향후 계획을 마련해 새로운 회의체를 출범시키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한 회의체 설치가 검토되면서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 시점이 앞당겨질지도 관심이다.그간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공공부분 논의기구 마련을 내세웠으나 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는 노조와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기업이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한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율이 10%에서 15%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인세율 인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유보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세율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기재부는 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업종과 이익에 관계없이 10~15%선에서 단일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기업들이 지금보다 주주배당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행 세법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기재부는 배당소득이 많은 대주주의 경우에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율은 14%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분리과세 대상이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 기준(2000만원)을 완화하고 세율도 지금보다 5%포인트 가량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2% 하락한 16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마케팅 비용, 인건비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다음은 올해 2분기에 매출 1389억원, 영업이익 166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다음의 2분기 매출은 특수이벤트 효과와 모바일 매출 증가에 따라 디스플레이 광고가 성장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8% 성장했다.검색광고 매출은 네트워크 사업에 따른 신규매출 증가와 모바일과 로컬 검색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666억원을 기록했다.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은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의 특수이벤트 효과와 더불어 모바일 디스플레이, 쇼핑 광고의 지속적인 성장과 TNK팩토리 매출 추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1%증가한 638억원으로 나타났다.게임 매출은 웹보드 매출과 온네트 퍼블리싱 매출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8.8% 감소한 70억원이다.다음은 지난 2분기 검색 서비스 기반기술 개선에 주력했다. 지난 6월 전면적으로 개편된 이미지검색은 검색 랭킹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검색 정확도가 50% 이상 향상됐다. 쇼핑검색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랭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내 은행들이 원-위안화 거래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시중은행들은 중국계 은행과 원-위안화를 서로 맞바꾸는 직거래에 잇달아 참여하고 있다.통상적으로 국내 은행이 원화와 위안화를 거래하려면 원화를 팔아 미국 달러화를 산 뒤 그 달러화를 위안화로 바꾸는 작업을 거친다.하지만 직거래를 하면 중간 매개채인 달러 없이 원화와 위안화를 바로 교환할 수 있다.외환은행은 28일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620만 위안을 현찰 10억원으로 맞바꾸는 직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외환은행 관계자는 "직거래 방식은 미국 달러화 결제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중수수료 부담과 환율변동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며 "은행이 낮은 가격으로 위안화를 조달한 만큼 고객들의 환전 수수료 절감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현물환 거래 방식으로 중국 공상은행 서울지점과 원-위안화를 맞바꾸는 거래를 진행했다.신한은행은 51억3500만원을 3100만 위안으로, 국민은행은 70억원을 4300만 위안으로 교환하는데 성공했다.지난달에는 우리은행이 민간은행 최초로 중국교통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원·위
▲조성식(한양대 예술체육대학장)씨 부친상 = 28일 오후 9시20분 한양대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02-2290-9457
신규선임◇부사장▲이기흥 운영본부 총괄 책임
부점장급◇ 승진▲망원동지점장 박종수 ▲강남교보사거리지점장 김찬수 ▲장림동지점장 성강국◇전보▲화곡본동지점장 이은석
▲오영호 경남 의령군수는 29일 오후 3시 남해군 유배문학관서 열리는 제63차 경남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