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여야 의원 3명이 5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아쉬움을 재차 드러냈다. '방탄 국회'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헌법조항을 인용하며 “국회의원에게는 주어진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 청렴 의무가 부여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44조와 45조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으로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라면서도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 무거운 청렴 의무를 부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소장에도 그런 문구를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철도 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담은 언급으로 풀이된다.현역 의원 다수가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경찰이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 정밀 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4일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포함해 차량 전체를 모두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에 비춰 최초 사고 원인을 빗길 미끄러짐에 따른 운전 부주의로 추정했으나 정비 불량이나 차량 결함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사고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운전자 박모(28)씨가 1차 조사에서 "운전석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상황이 찍혔지만 사고가 난 시각이 심야여서 워낙 시야가 어두운데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수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만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타이어 탈락으로 인한 사고인지, 충돌 후 타이어가 빠진 것인지 단정할 수 없어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차량의 정밀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자녀가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을 통해 부모 허락 없이 게임 아이템을 사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구글이 피해 소비자들에게1900만 달러(약 194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011년부터 구글이 자녀가 부모 허락 없이 앱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자녀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기기에 내려 받은 앱을 통해 99센트~200달러까지 다양한 게임 아이템을 부모 허락 없이 살 수 있게 했다고 보고했다.FTC는 소장에 구글은 지난 2011년 구글 플레이에 '앱 내 결제'(IAP)를 도입하면서 이를 막도록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자녀가 앱을 사용하면서 앱에서 뜨는 게임 아이템 구매 팝업창만 클릭하면 아이템을 살 수 있었다.2012년 후반 구글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지급이 되도록 앱에 비밀번호 요청 팝업창을 설치했으나 그래도 30분마다 비밀번호 요청 팝업창이 떠 그사이 자녀가 부모 허락 없이 게임 아이템을 살 가능성이 있다.FTC의 에디스 라미레즈 위원장은 이날 “미국 내 가정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28개 회원국 정상이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및 이라크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나토 정상들은 이틀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의의 마지막 날인 5일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AP통신 등 언론이 제한다.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연장과, 통신, 우주항공 분야 장비에 대한 더 많은 제재가 추가적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영국 소식통은 추가 제재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와 방위산업체는 앞으로 유럽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상들은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 회의를 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는 또 동유럽 회원국에 48시간 내 배치 가능한, 4000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2000만 달러 (약 2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 기금 조성에 합의했고, 이는 후방 지원 및 지휘체계 정비, 사이버전,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안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의장이 밝혔다.마트비옌코 의장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푸틴 대통령의 평화안에 대해 호의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며 "러시아는 무력 충돌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3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유혈 사태 중단과 지속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7가지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마트비옌코 의장을 인용, "푸틴의 평화안은 균형이 잡혀 있다며 정부군과 반군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양측이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푸틴 대통령의 평화안과 관련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의원들이 입법로비를 받고 의정활동을 해온 사실이 검찰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수사로 낱낱이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은 물론 국회에 입성한 후에도 삼표이앤씨에 유리한 의정활동으로 '끈끈한' 유착관계를 이어오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이 삼표이앤씨와 함께 '사전제작형콘크리트궤도(PST) 실용화사업 협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이는 철도시설공단의 내부 '연구개발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PST 개발·실용화와 관련된 특혜를 받은 삼표이앤씨측은 이에 대한 사례 및 19대 총선 관련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같은해 12월 모 한식당에서 조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철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삼표이앤씨의 민원성 청탁을 들어줬다.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PST 및 분기기의 설치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삼표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했고, 삼표이앤씨 측은 2012년 11월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조 의원의 고교 선배를 통해
◇5급 승진▲여성가족정책관실 장영미 ▲기획조정실 윤재섭 이탁원 박상규 ▲창조경제본부 박찬두 홍무석 박광용 이재홍 ▲첨단의료산업국 조경선 ▲녹색환경국 김남형 ▲시민행복국 황계자 이우락 ▲자치행정국 우경진 ▲보건복지국 이제문 ▲문화체육관광국 최현숙 김동환 ▲건설교통국 송삼달 ▲시민행복국 이시학 ▲창조프로젝트팀 이원규 ▲건설본부 이한중 ▲보건복지국 최홍섭 손성호 김춘연 ▲녹색환경국 김태근 서위만 ▲감사관실 김덕진 ▲건설교통국 오덕영 ▲건설본부 정교수 ▲도시재창조국 장봉기 김기봉 이준탁 신이범 ▲상수도사업본부 엄운용 김진수 김태현 박수만 ▲도시재창조국 석진창 ▲시민행복국 이기하 ▲상수도사업본부 최영 ▲대구경북상생협력위원회실무준비단 파견 정연효◇5급 직무대리 ▲감사관실 최태원 ▲원스톱기업지원관실 김종명 ▲기획조정실 이재식 박동헌 ▲창조경제본부 김병조 장홍석 ▲첨단의료산업국 김윤배 ▲시민행복국 김완진 ▲자치행정국 정차용 문점철 허종정 ▲보건복지국 신록휴 ▲문화체육관광국 정희대 ▲건설교통국 하경식 ▲보건복지국 권덕환 ▲여성회관 채종현 ▲창조경제본부 정주석 ▲녹색환경국 이재호 ▲보건복지국 장경희 ▲건설교통국 한재호 ▲시민행복국 김성수 ▲녹색환경국 김장길 ▲건설교통국 이재명
▲김진우(전북대병원 홍보팀장)씨 부친상 = 5일, 김제시 새만금 장례식장, 발인 7일 김제시 부량면 신두리 선영하, 연락처(010―4688―6899)
◇국장급 전보▲행정예산심의관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대외경제협력관 진승호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KB금융그룹이 경영 혼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획정 발표 직후 사퇴했지만 임 회장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임 회장은 4일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위 소명을 통한 권리구제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부당한 압력 행사 및 인사개입 혐의 등에 대해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당분간 혐의 사실을 해명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데다 이미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만큼 정상적인 경영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KB금융그룹은 "조직 안정화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 및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했다. 이사회가 KB금융그룹 경영을 이끌어 나간다고 해도 최고경영자가 '유고'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 정상적인 경영은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KB국민은행 노조도 금감원의 결정 이전부터 임 회장을 상대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 왔다. 국민은행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올해 기업 2곳 중 1곳은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으며, 지급 금액은 평균 65만원으로 집계됐다.5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1115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53.3%가 ‘지급한다’라고 답했다.상여금 규모는 평균 65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10만~30만원 미만’(31.1%), ‘30만~50만원 미만’(20.9%), ‘50만~70만원 미만’(10.6%), ‘90만~110만원 미만’(7.1%) 등의 순이었다.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124만원으로 중소기업(59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가 46.1%(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서’(43.6%),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5.8%),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9.9%) 등 순이다.반면 지급하지 않는 기업(521개사)은 그 이유로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29.2%, 복수응답),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28.8%),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28.6%), ‘지급 규정이 없어서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중·일 3국은 FTA 협상을 통해 전자상거래 및 환경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 결과, 전자상거래·환경 분야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무역기술장벽(TBT),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총 18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중·일 3국은 전자상거래·환경 분야와 관련해 작업반 격상 및 독립 챕터 구성에 합의를 이뤘다. 또 차기 협상부터 협력 분야 작업반을 설치해 산업협력·정보통신기술(ICT)과 기타 관심사항들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한·중·일 FTA 제 6차 협상은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린다.
[신형수기자]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응원단 참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 응원단 참가를 비난하는 장병 정신교육을 실시해 물의를 빚어 정부 부처 간 갈지자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일 국방부는 “북한 응원단의 실체는 소수정예의 혁명전사”,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 선봉대”라는 북한 응원단 참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담은 장병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당초 북한 응원단의 참가를 환영한다던 통일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AG를 통해 남북화해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가려 하는 여야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부처 간 갈지자 행보는 청와대의 방관이 낳은 것”이라며 “정책조율도 안되고 북한 응원단 참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으며 방치하고 있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천AG에 대한 관심도(45%)가 12년 전 대회인 부산AG(65%)에 비해 20%나 낮은 수준”이라며 “대회 성공에 대한 정부부처의 비상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엇박자만 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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