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하는 배에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70) 선장에게 대법원이 12일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76일 만으로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승객 등을 구조하지 않은 행위(부작위)를 살인 행위와 같게 평가해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작위가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며 "대피·퇴선 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탈출해 생존이 가능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타실 내 장비 등으로 대피·퇴선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선거구 획정 합의를 위한 여야 '4+4 회동' 협상이 12일 최종 불발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낮 회동에 이어 오후 회동이 재개된 지 9분 만에 협상이 파행되자 "야당이 선거구 획정과 거리가 먼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이라도 받자고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병석 위원장 안을 받으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여야 지도부는 사흘 동안, 네 차례, 총 410여 분간의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새누리 “野, 선거구 획정과 거리 먼 선거제도 들고 와”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선거구 획정과 사실상 관계 먼 선거제도를 갖고 저희에게 강요했다"며 "예를 들어 선거연령 인하나 투표시간 연장 이런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계가 없지 않나. 유리한 것을 먼저 정해놓고 선거를 하자는 것"이라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이번에 합의 못 된 것은 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를 두고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수학영역 B형에서 상위권 수험생들에 대한 변별력이 갖춰져 정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중론이다.윤기영 충암고 교사는 12일 "올해는 모든 국영수 과목들이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갖췄다"며 "전년도에 어려웠던 과목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고 만점자가 많이 배출된 과목은 난이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어영역, 모의평가보다 어려워…종합적 추론능력 관건국어영역의 경우 A형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B형은 지난해보단 다소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 그러나 A, B형 모두 6월과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파악됐다.김용진 동대부속여고 교사는 "이번 시험은 보기문을 주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추론 문제에서 지문의 정보와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 정보를 같이 고려해야 풀 수 있도록 출제됐다"며 "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다만 "개념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만 정답은 분명하게 나올 것"이라며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수학영역 난이도 높아…고난도·신유형 연계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것은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보다는 신중히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금리인상 전망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 있다"고 발언한 것도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사실상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12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15~16일로 잡혀있는 만큼 이보다 앞선 12월10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후 한은이 금리를 따라 올릴 것인지,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내릴 것인지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美금리인상 우려·내수 회복세에 동결 선택일단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경제여건과 자금 유출 대응능력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차별화되는 만큼 미국이 금리를 오리더라도 금융 불안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시사뉴스 조종림 기자]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가 중국에서 제작된다.12일 JTBC는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와 중국판 공동제작을 위한 계약을 하고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렸다.앞서 지난 6일 텐센트는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중국판 '냉장고를 부탁해' 제작을 발표했다. 이날 JTBC 이동희 CP는 "원작에 버금가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JTBC는 비밀리에 텐센트와 '냉장고를 부탁해' 공동제작에 합의한 뒤 수개월 동안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위해 기획 작업과 캐스팅을 진행해 왔다.'대륙의 유재석'으로 불리는 허지옹과 한국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잭슨이 진행을 맡아 한국판의 MC인 김성주와 정형돈에 버금가는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최고의 요리 실력과 입담을 갖춘 셰프들도 섭외가 완료됐다.20일 첫 녹화를 해 12월부터 텐센트의 큐큐닷컴을 통해 방송된다.
[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황의조(23·성남)가 미얀마전 원톱으로 출격한다.울리 슈틸리케(61·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은 12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미얀마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5차전 경기에 황의조를 최전방 공격수로 낙점했다.황의조는 올 시즌 K리그에서의 맹활약(13골)을 바탕으로 대표팀에 승선했다.지난 9월3일 라오스와의 월드컵 예선전에 교체투입돼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고 지난달 13일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서 처음으로 선발출격해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다.지동원(24), 구자철(26·이상 아우크스부르크), 기성용(26·스완지시티), 이재성(23·전북)이 공격 2선에서 황의조를 지원한다. 슈틸리케 감독은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손흥민(23·토트넘), 이청용(27·크리스털 팰리스) 대신 지동원과 이재성을 좌우 측면 공격수로 기용했다.정우영(26·빗셀 고베)이 수미형 미드필더로 출격한 가운데 포백 라인은 왼쪽부터 김진수(23·호펜하임), 곽태휘(34·알 힐랄), 김영권(25·광저우 에버그란데), 장현수(25·광저우 부리)가 맡는다.골키퍼 장갑은 김승규(25·울산)가 낀다.
[시사뉴스김기철 기자]한국이 황재균(롯데)의 연타석 홈런 등 2경기 연속 타선이 폭발하며 베네수엘라에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고 2승째를 올렸다.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오후 1시 대만 타오위안구장에서 열린 '2015 WBSC 프리미어 12' 베네수엘라와의 B조 예선 3차전에서 13-2로 승리했다.일본과의 개막전 패배 뒤 2연승을 올린 대표팀은 이날 승리로 8강 진출을 눈앞에 뒀다. 베네수엘라는 1승2패가 됐다.한국은 전날 타선이 폭발하며 도미니카공화국을 10-1로 완파했지만 불과 13시간여 만에 베네수엘라를 상대해야 했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낮 경기를 치르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기우였다. 전날 도미니카전 후반 뜨겁게 달궈진 대표팀 방망이는 이날 경기에서도 식을 줄 몰랐다.1회 선발 투수 이대은(지바롯데)이 베네수엘라 타선을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아내자 타선이 일찍부터 터지며 1회에만 3점을 뽑았다.3-2로 쫓기던 4회 황재균의 솔로포 등으로 4점을 더한 대표팀은 5회에도 3점을 뽑으며 2경기 연속 10점을 채웠다. 이어 6회에도 3점을 더 추가하며 13-2까지 달아났다.이번 대회는 세계야구소프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롯데그룹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에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12일 오후 일본 도쿄 내 페닌슐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 및 과장된 내용을 보고해 일본 롯데와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부회장직에서 해임됐다. 당시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해임됐다고 알려졌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카이스트 교직원 전모(39)씨는 12일 오전 1시32분 본인 명의의 카드가 해외에서 이용됐다는 문자를 받았다.이날 전씨가 받은 문자에는 '해외에서 이용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카드번호 입력이 거절됐다는 내용이 적혀있다.전씨는 "저한테 온 것은 한 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자를 여러 건 받기도 했다"며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해외 결제를 끊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지난 1월 이후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과 카이스트 구내식당 등에서 가맹점 POS 단말기가 해킹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사이버수대와 공조, 단말기 해킹과 카드결제 시도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금감원에 따르면 BC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전일과 이날 약 3만2000개의 카드에 대해 일본 소재 복수 가맹점에서 0.2~1달러 또는 2엔에 대한 4만9554건(2200만원 상당)의 결제 시도가 반복 발생했다.금감원 조사결과 전체 98%에 해당하는 4만8548건은 카드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차단, 970건(30만원 상당)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카드업계에서는 가맹점 단말기 해킹으로 인한
▲장관비서실장 장우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윤성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신현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임광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덕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김태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오기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전 7시30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석유·화학업종 14개 기업 CEO 등과 간담회를 열어 노동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다.이 장관은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일수록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향상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또 최근 업종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간 매각·인수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박철호 기자]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손아섭(27)의 메이저리그 포스팅(비공개 경쟁 입찰) 참가 일정을 정했다.롯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아섭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참가를 위해 오는 16일 KBO에 공시 요청을 한다"고 발표했다.손아섭은 올 시즌이 끝나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다. 그런데 팀 선배 황재균(28)도 같은 의사를 밝히며 꼬였다.KBO 규정상 한 팀에서 1년에 1명만 해외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팅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롯데는 고민 끝에 손아섭에게 먼저 기회를 주기로 했다.손아섭은 정교한 방망이와 강한 어깨, 수비력 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116경기에 출전해 13홈런 141안타 54타점 타율 0.317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꾸준히 6년 연속으로 3할 이상을 때렸다. 16일 포스팅 공시를 요청하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은 20일까지 포스팅을 시작한다.이어 21일 구단들의 포스팅 결과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KBO를 통해 구단에 전달하면 롯데는 26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만약 손아섭의 포스팅이 실패할 경우, 롯데는 황재균에게 포스팅 참가 기회를 줄 방침이다.손아섭과 황재균은 나란히 프리미어12에 출전 중
[시사뉴스 김기철 기자]2015 프리미어12 한국대표팀이 잇따른 악재를 극복하고 예선 2연승을 거뒀다.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2일 대만 타오위안구장에서 열린 2015 프리미어12 베네수엘라와의 B조 예선 3차전에서 13-2, 7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대표팀은 B조 6개 팀 중 일본(2승)에 이어 2승(1패)에 선착했다. 베네수엘라는 1승2패가 됐다. 미국과 멕시코(이상 1승1패), 도미니카공화국(2패)와 일본이 이날 오후 7시 3차전을 치른다.6개 팀 중 4개 팀만 8강에 진출하는 예선에서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8강 진출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미국-멕시코전의 승자가 3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갖가지 악재를 버티고 만들어 낸 대승이었기에 의미가 깊었다. 대회 시작부터 좋지 않았다. 최강팀 일본의 홈인 삿포로돔에서 대표팀은 오타니 쇼헤이(니혼햄)와 일본 강속구 투수들의 호투에 눌려 완패를 당했다. 불리한 이동 일정을 감수하고 대만으로 이동했지만 첫 경기부터 삐걱거렸다. 11일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도미니카와의 2차전이 미국-베네수엘라전 우천 지연의 영향으로 뒤늦게 시작됐다.연습 한 번 제대로 못해본 타오위안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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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09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