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8년 본격 시행하고 오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2500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험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5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가 진행 중이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책효과를 평가한 다음 2028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민주당과 정부는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확대해 농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촌 마을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나 마을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2500개 조성을 목표로 태양광 설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수익은 정관 및 주민들 의사에 따라 마을 복지, 햇빛연금 등에 활용된다. 마을주민 대상 교육, 컨설팅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산림 바이오매스, 축산 바이오가스 등 농촌의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활용해 농어촌 에너지 자립도 실현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되거나 농업생산성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그간 정부와 같이 농업·농촌의 혁신적 대전환을 위해서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왔다. 오늘 발표하는 농업인 대상 공약을 통해 이러한 혁신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 등도 공약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이 12.5%로 급증하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전문 NGO인 BTF푸른나무재단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을 향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3대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BTF푸른나무재단이 19일 서초동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을 향한 학교폭력 예방·대응 정책 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1995년 설립된 BTF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전국 초·중·고교생 8,476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 실태조사와 보호자 521명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 제안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지역전문가·청소년 303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 의견 수렴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신체폭력의 부활이다. 초등학생 응답자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5%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2.5배 급증하며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치기나 때리기 등 전체 응답자가 신고한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폭력 비중은 17.9%로 집계돼 코로나19 시기 잠시 주춤했던 오프라인 폭력이 다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의 신체폭력 인지율은 55.3%에 그쳐, 저연령 학생들이 폭력과 장난의 경계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채 갈등을 신체적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사이버폭력에서는 온라인게임을 매개로 한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사이버폭력 피해 응답군 중 온라인게임 피해 비중은 2024년 16.2%에서 2025년 39.9%로 증가했으며, 온라인게임은 사이버 갈취·강요 피해 장소 1위(36.6%), 사이버 성폭력 피해 장소 1위(30.4%)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게임 피해학생의 온·오프라인 중복 피해 경험률은 95.7%로, 전체 피해학생의 중복 피해 경험률 40.2%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온라인게임이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현실 관계와 결합된 복합 피해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사이버폭력은 놀이와 결합해 대단히 정교해졌다. 사이버폭력 피해의 39.9%가 ‘온라인 게임’을 매개로 발생했으며, 이 중 무려 95.7%의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중복 피해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온라인게임이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현실 관계와 결합된 복합 피해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단 측은 "온라인 게임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 현실의 관계와 결합한 복합적인 피해 경로가 됐다"고 분석했다. 학교 현장의 방관 문화와 분쟁의 사법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방관 응답은 54.6%로 2021년(21.5%) 대비 두 배 이상 뛰었다. 방관 이유로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27.0%)'가 가장 많았다. 또한, 학폭 이력이 입시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가해 학부모가 사과를 막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 후 쌍방 신고(맞학폭)를 경험한 비율이 52.6%에 달해 학교 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학생의 70.8%는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가해 학생의 사과’를 꼽았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교육적 해결보다는 행정 소송과 진흙탕 싸움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악순환을 끊는 주요 단서로는 사과와 반성이 확인되었다. 2025년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지 못해서’(50.8%)였고, 피해 후 필요한 도움으로 ‘가해학생의 사과’를 꼽은 응답도 2023년 51.8%에서 2025년 70.8%로 증가했다. 가해학생 역시 당해연도 가해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어서’(37.0%)를 꼽았다. 그러나 학부모 보고에 따르면 피해 후 쌍방 신고 경험은 2023년 40.6%에서 2025년 52.6%로 증가해, 현장 대응이 사과와 반성의 기회로 이어지기보다 분쟁으로 확대되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는 사과와 반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해결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교폭력 감수성과 예방교육의 실효성도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폭력 유형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학생의 비율은 64.0%에 머물렀고, 목격 후 방관 이유 중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는 2023년 12.6%에서 2025년 27.0%로 증가해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예방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피해학생을 도운 비율은 31.9%였지만,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68.0%가 도움행동을 실천했다. 그럼에도 예방교육 만족도는 2024년 72.0점에서 2025년 69.8점으로 하락해, 예방교육이 정보 전달을 넘어 감수성과 행동 역량을 기르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대응이 사안 처리와 처벌 중심에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폭력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개입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해결 체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관련하여 교육부도 교육적 해결 차원의 초등학교 저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 방어자 양성,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온·오프라인 현장이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 가정과 지역사회의 참여, 교육당국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과 기업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2026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는학폭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박지연(가명)씨도 참석했다. 박씨는 2년 동안 자녀가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언급하며 "학교폭력을 인지하기 전에는 어떤 일 벌어지고 있지만 학폭인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었고 후에 학폭인지 알고난 후에는 증거영상을 마주해서 충격이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아이가 심하게 당하고 나서 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지금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며 지금도 말 못 하고 있을 피해학생과 보호자들을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학교 안에서는 ▲안전한 학교 회복 ▲되풀이되는 학교폭력의 악순환 차단 ▲침묵과 방관의 학교문화 개선을, 지역사회에서는 ▲학교폭력 대응이 작동하는 지역 책임체계 마련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의 지역사회 갈등 확산 예방을 핵심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종익 BTF푸른나무재단 상임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의 학폭 정책은 학생 안전과 공교육 신뢰를 가늠할 핵심 기준"이라며,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회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는 아이들이 매일 살아가는 공간이고, 지역사회는 아이들 삶의 기반"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이 이를 주요 공약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가장 심각한 현상은 '진정한 사과의 실종'과 '법적 분쟁의 확대'다. 대입과 취업 등에서 학교폭력 이력 불이익이 강화되자, 가해 학생 측 부모들이 도리어 피해 학생을 상대로 '맞학폭' 신고를 넣거나 법적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실제로 학폭 신고자 중 절반가량이 맞신고를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해도, 부모가 '소송이나 심의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사과를 가로막는 기막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법 만능주의가 학교 현장을 황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BTF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는 신념 아래 25년째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지속해 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5·18민주광장에서 거행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오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이다”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이었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1980년 오월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 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라며 “여러분이 계셨기에 굴곡진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 숭고한 정신과 그 희생,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하게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꾸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청래 총괄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다”라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5·18항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뚜렷하다”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총칼로 말살하는 불의에 맞선 저항정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새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 광주 영령의 명복과 영면을 빌며 5·18 헌법전문 수록 등 우리 세대의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이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위원을 맡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과 동일하게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중노위원장은 "오늘은 오후 7시까지 회의가 이뤄지고, 조정안은 오늘 내로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내일 다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졌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중노위의 요청 아래 이날부터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새로 교체된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 피플팀장이 참석했으며, 중노위에서는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관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13일 마라톤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노조 측의 대표인 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예고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