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안건이다”라며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이제 오늘로써 중단되게 됐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길 바란다”며 “만약 20년, 30년 후에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시대적 요구인 개헌을 끝끝내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략을 취하려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세력의 공범임을 만천하에 자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민생법안 51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개헌 반대로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더니 법안 처리 거부로 민생 파업을 선언했다. 국가와 국민, 민생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향후 필리버스터를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면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국민의힘이 끝내 ‘필버 폭탄’ 투하를 예고하며 39년 만의 개헌 논의를 무산시켰다. 개헌안은 물론 본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까지 줄줄이 멈춰 세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 있는 보수정당이라 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고 내란의 교훈마저 외면하는 내란수구정당일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어버이날인 8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는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기상청은 "오후에 강원동해안·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북부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산지 70㎞/h(2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강원동해안과 일부 경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오후에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8~2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9~14도, 낮 최고 19~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제주 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선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현행 헌법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191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한 것.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178명의 의원들이 개헌안에 대해 투표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았던 불법 비상계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그 내란 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 내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내용을 가지고 군더더기식으로 자꾸 선거에 맞춰서 개헌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호히 이러한 ‘졸속 누더기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권력 통제로 독재를 막자는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오늘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회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고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1970년대 행정안전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후 1980년대 비상계엄 선포를 거치면서 이 같은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50여년 간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도 기록상 살피기 어렵다"며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했다. 선고 후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친위 쿠데타'로 판단했다. 때문에 과거 군사 정권에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어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 기준으로 삼지 않고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