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만을 둘러싸고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 때문에 직접 파병하지는 못하지만 미국이 주한 미군을 차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AXIOS)가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대만 유사시 미국의 동맹국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석하면서 한국 당국자들이 과거에는 대만 문제에서 발을 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안보가 “중국과 대만 간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 이슈”라고 언급한 발언을 강조했다.
액시오스가 분석한 대만 유사시 각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한국, 직접 파병 못하고 주한미군 차출은 가능
국방 예산을 늘리고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온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과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만 해협에 자국 군대를 직접 파병하지는 못하겠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을 차출할 수 있고 한국이 큰 역할을 맡기를 기대할 것이다.
한국이 나설 경우 중국의 보복에 노출되며 북한의 위협에 더 취약해진다.
▲필리핀, 연초 새 군사기지 4곳 미국에 넘겨
최근 미국과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을 마친 필리핀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 양국 훈련은 최초로 대만과 필리핀 도서 사이의 100km 해협을 방어하는 워게임으로 치러졌다.
훈련 기간 중 필리핀을 방문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한 쪽 편에 서지 말라”고 필리핀에 경고했다.
필리핀은 연초 4곳의 새로운 군사 기지를 미국에 내주었다. 이중 3곳이 대만을 마주 보는 필리핀 북부에 있다.
황시렌 주필리핀 중국 대사는 지난달 미국이 군사 기지를 “대만 해협 분쟁에 개입하는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필리핀이 대만 진출 15만 명의 자국 노동자들의 안위를 무시하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군 기지가 공격 목적이 아니며 필리핀은 ‘군 집결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과 분쟁 때 기지 활용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에디 파루차부트르 연구원은 “필리핀이 없으면 미국의 선택지가 크게 제약된다”며 “바다를 떠도는” 미 함대가 중국 미사일에 취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대만 분쟁 때 큰 역할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가 대만 분쟁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일본도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일본 헌법은 고도의 첨단 무장을 금지하지만 대만 사태는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평가한다.
대외관계위원회(CFR) 데이비드 색스 연구원은 일본이 공개적으로 대만 방어를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유사시 일본이 가담할 것임을 알리는 방법은 다양하다”며 미군과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예로 들었다.
▲호주, 미군 재보급 기지 역할 가능성
지리적 여건 상 호주는 미군 재보급 기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호주 카네기 재단 애슐리 타운센드 선임연구원은 “대만 유사시 호주가 대만 해협 최전선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군사 동맹을 강화해온 호주가 최근 북부 군사 기지 현대화 투자 및 핵잠수함 도입을 발표했다.
대만 유사시 호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항로를 확보하고 중국 선박을 추적하게 될 것이며 대만 해협으로 출격하는 미군 폭격기들을 엄호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유럽, 대만 유사시 경제 제재 나설 듯
영국과 프랑스가 태평양에 해군을 파견하고 있으나 대만 방어를 공언하지는 않는다.
프랑스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 유사시 유럽이 경제 제재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유럽은 중국과 교역 규모가 연간 7320억 달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