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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건부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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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 제소 취하와 동시 실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일본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양국 정부가 WTO 제소 취하와 수출규제 해제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강제징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그해 8월에는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사실상 금수 조치로 당시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한달후인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 측은 규제 해제와 제소 취소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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