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반성은 부동산 정책 전환서 시작해야"
재산세 감면 기준 6억 이하서 9억 이하로
청년·신혼부부 등에 LTV 40%→최소 6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재산세 인하,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완화 등을 주장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부터 바꾸겠다"며 "재산세를 인하해줘야 한다.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으로 과도한 세부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현행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까지 대폭 상향시킬 것을 강하게 제안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약 7.57%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두 배를 넘는 19%가 상승했다"며 "급격한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대출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오히려 실수요자 발목만 잡고 현금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가 어느새 다시 4%를 육박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포인트 이상 인하해야 한다"며 "은행권이 탐욕을 버리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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