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4.1℃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6.5℃
  • 맑음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4.2℃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경제

산업부, 美 첨단 반도체 관세 부과 포고령에 삼성전자·SK하닉과 대응 논의

URL복사

산업성장실장,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
당장 영향 제한적…추가 조치엔 불확실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업계와 만나 대응을 논의했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1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석해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15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물린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1단계 관세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돼 있고,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서다.

다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및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실장은 "이번 미국 반도체 관세 발표로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 우려가 크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헝가리 대법, 삼성SDI 환경 인증 취소 판결 파기...배터리 공장 환경 허가 복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헝가리 정부가 삼성SDI의 현지 배터리 공장 환경 허가를 복원했다. 대법원이 삼성SDI의 환경 인증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11일(현지 시간) 헝가리 국영통신사 MTI에 따르면 헝가리 대법원 쿠리어(Kúria)는 부다페스트 북쪽 괴드에 위치한 삼성SDI 배터리 공장 환경 허가를 무효화했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현지 정부는 해당 공장의 환경 허가를 복원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빅토르 오르반 정부가 삼성SDI 공장에서 위험 수준의 독성 물질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공개됐다. 앞서 헝가리 독립 언론 텔렉스는 2023년 내각 회의에서 향후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 투자 축소를 우려해 공장 폐쇄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 이후 오르반 총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장 유지를 옹호한 것으로 지목된 시야르토 페테르 외무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오르반 정부는 4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삼성SDI 배터리 공장 유해 독성 물질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다. 오르반 총리의 피데스당은 여론조사에서 야당 티서당에 밀리고 있다. 차

정치

더보기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역 안배용 사업 아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준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은 설계보다 실행, 구호보다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아가는 곳이며 대한민국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체감되는 현장이다”라며 “정치는 계획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를 바꾸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출근길의 변화, 집 걱정의 감소, 아이의 미래를 이곳에서 그려도 되겠다는 확신이 도정의 기준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에 대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지역 안배용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이다”라며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반도체는 용인에서 추진한다는 국가적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이다”라며 “경기도가 성공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10개 만들기 ▲수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문화

더보기
가위바위보를 통해 보는 사회를 지배하는 게임의 구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은 일상적인 놀이이자 가장 공평한 게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민주주의와 조직, 시장에서 반복되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분석한 인문서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회의의 지연, 다수의 의견이 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혹은 소수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하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의 수와 무승부, 반복이라는 ‘룰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선택지가 둘일 때는 강력하게 작동하던 다수결이 셋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과반을 잃고 연합의 게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한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무승부가 반복될수록 결정은 지연되고, 그 시간 동안 결집한 소수가 손실을 분산하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확률과 구조 분석으로 풀어낸다. 이 책은 가위바위보 서바이벌 게임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연합의 핵심이 ‘협력’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집한 소수는 개인의 패배를 집단의 생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흩어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