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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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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강서병)은 지난 21일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할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ㆍ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 인식이 불러온 결과”라며,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민재
- 2020-04-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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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지난해 정시 합격선 일제히 하락…수능 일부 6등급도 붙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대학들 지난해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지난 25일까지 각 교대 및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 총 9개교가 공개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합격점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공주교대는 정시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자체적으로 5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쓰는데, 합격선은 전년도 입시와 견줘 11.9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 대학에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해 등록한 학생들의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네 영역 평균 등급은 2.6등급에서 3.1등급으로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 공주교대는 수능 영역별 최저합격선도 공개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까지 포함하면 합격선은 더 하락했다는 것이 학원 측의 전언이다. 종로학원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등 일부 과목에 6등급을 맞은 학생도 일반전형에 합격했다"며 "합격자의 수능 4과목 평균 등급 최저치는 3.88등급"이라고 했다. 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도 수능 성적표에 있는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을 자체 산식으로 환산하는데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정시 평균 합격선을 전년도 입시와 견줘 전주교대는 90

정치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 ‘이태원특별법’ 처리...‘채상병 특검’은 난항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특조위원 구성

경제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파월 "올해 금리인상 가능성 낮다" 영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일(현지시각) 뉴욕증시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 이후 큰 변동성을 보이다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다. CNBC와 CNN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7.37포인트(0.23%) 오른 3만7903.2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30포인트(0.34%) 하락한 5018.39에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2.34포인트(0.33%) 내린 1만5605.48에 장을 닫았다. 이날 뉴욕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큰 변동성을 보였다. 연준이 이날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정책 금리 움직임이 인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한때 S&P500지수는 1.2% 상승했고, 나스닥지수는 1.7% 이상 올랐다. 시장은 이날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연준의 방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C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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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오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공개...1500명 안팎 유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2일 32개 대학들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모집인원을 확정해 발표한다. 내년 최종 증원분은 15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 회의에서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배분 받은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50%~1000%사이에서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은 증원분을 50%씩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했다. 전날까지 모집인원을 밝히지 않던 전남대도 증원분의 50%인 38명만 늘려 163명을 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립대 중에서는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등 4곳이 증원분을 소폭 감축했고 나머지 19곳은 원래 증원분을 100%

문화

국보 '금동반가사유상' 등 3D 데이터 16건 공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국민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보 '반가사유상' 등 총 16건의 3D 데이터를 추가로 공개한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3D 데이터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공공누리 1유형으로 제공하며,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D 데이터는 VR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개되는 3D 데이터는 4월 30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이용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023년에 공개한 국보 '농경문 청동기' 등 108건의 3D 데이터는 약 14,000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에는 '백자 달항아리' 등 총 10건의 3D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교육·게임·영화·공연·디자인 등 문화산업 원천 콘텐츠 자원을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3D 데이터 검색’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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