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한동훈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국민의힘이 앞장서 문제 바로 잡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계엄사령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북한 공상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민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를, 민주당은 6대 증액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부의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같은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을 받고 민생예산을 반영한 보완을 공개 주문했다. 그는 "이번 일은 국회에서 예산심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긴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 부산 협상이 끝내 무산됐다. 내년에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생산 감축 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실패로 마무리되면서 내년에 추가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5차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생산 감축,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원료물질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오염 피해국들이 속한 우호국연합(HAC)은 1차 폴리머 생산 규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를 강조해왔다. 플라스틱은 재활용 비율이 9~1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석원료에서 플라스틱을 추출하는 단계부터 가공, 소비, 유통,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중 85%는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플라스틱 오염 피해국인 파나마 등을 주축으로 국제적인 생산 감축 목표 설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고, 177개국 가운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일방 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첫 규탄 집회를 4일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는 4일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이 사상 초유로 검사 핵심 인사들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 의원과 당원들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추진에는 "민주당의 선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0일까지 갈 거다. 사실상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드라이브'에 여당의 뚜렷한 대응이 없다는 지적에는 "예전에는 거대 야당이든 여당이든 서로 대화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플랫폼 배달수수료 감면, 노쇼 예방을 위한 예약보증금제,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례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 감액안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11월29일 당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다면 증액 등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2.3%, 민주당은 45.2%로 집계됐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6.1% 개혁신당 2.6%, 진보당 1.7%, 기타 정당 2.6%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6%였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2%p, 민주당은 0.3%p 각각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9%p로 10주째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 등 위헌적 6개 악법 재의요구권 정식 건의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이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28일) 야간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4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약 30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합참은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라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28일) 밤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 다시 부양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지난 11월 18일 이후 열흘 만이다. 올 들어서는 32번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를 대상으로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경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한 만큼,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외교부를 향한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일 외교 정책 전반을 거론하며 '굴욕외교'라고 집중 공세를 펼 전망이다. 정부 측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장관에게 유감 표명을 한 상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일의원연맹도 전날 주호영 회장을 중심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면담하며 사도광산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4일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일본 측이 지난 7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 측에 전시시설 설치, 추도식 등을 약속했지만 일본 추도사에 조선인 강제동원에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4월 30일 2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