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0℃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4.0℃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치

尹대통령 “소비 억누르는 규제 혁파...새 중산층 시대 여는데 최선”

URL복사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소비 진작 적극 추진”
“배달수수료 30% 감면...전통시장 0% 수수료 적용”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정산주기 단축 방안 마련”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 90곳 만들어 선제적 조치”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 펀드 5000억 조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플랫폼 배달수수료 감면, 노쇼 예방을 위한 예약보증금제,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례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 중 하나인 '노쇼' 문제나 악성리뷰 문제에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손님의 변심으로 일회용품이 매장 내에서 사용된 경우 점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씨는 민간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바꿔놓았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잘 기획된 지역 상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창업자와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곳 만들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 학계·전문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안철수 의원, 스타트업 창업자 연대책임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 사진)은 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고,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도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된 ‘공리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중 하나인 공리주의 개념을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원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맨 앞에 짤막한 해석을 달고, 원서에는 없는 소제목을 달아 본문을 구분했다. 밀의 생애와 사상을 갈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