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20.3℃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5.9℃
  • 맑음광주 12.6℃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5.0℃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한미FTA 말바꾸기는 왜곡”

URL복사

한명숙 대표 대국민 기자회견 “한미FTA 반대 시위 막았다? 왜곡된 것”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이른바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왜곡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 총리 시절 한미 FTA를 추진했고 당시 한미 FTA 반대 시위에 대해서도 민·형사 처벌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말바꾸기라는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용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었다"며 "내용도 상황도 바뀐 상황에서 날치기, 굴욕외교협상을 통해 체결됐고 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미 FTA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면 재검토와 재재협상을 통해서 바꿀 것이고 안 되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한 대표와의 일문일답.

-민주통합당 공천 기준에서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도덕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공천 기준에서 정체성과 도덕성 비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도덕성도 우선에 두고 있다. 다만 지금 MB정권에서 너무나 총체적인 실정했기에 민주통합당이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는다. 그래서 보다 뚜렷한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민주통합당에서 함께 잘못된 실정을 개혁해야 하는 임무를 갖기에 정체성을 강조했다. 정체성을 강조한다고 도덕성을 안 보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중요한 잣대로 보겠다."

-총선 승리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고 비례대표로 나간다면 앞 번호인가, 뒷 번호인가?

"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로서 책임 있는 진두지휘할 것이다. 당 내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냐를 논의 중이다.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다. 결정되면 입장 밝히겠다."

-민주통합당은 좋은 FTA 추진, 통합진보당은 FTA 폐기를 야권연대의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데 좋은 FTA는?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은 그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특별히 국제금융질서가 엄청나게 급변하게 바뀌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도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반성과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얼마 전 다보스포럼에서도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하고 반성했다.

MB정부의 FTA는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그리고 국회 날치기 통과했다. 국제조약이 이렇게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한 적은 없다. 날치기한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한미 FTA는 서민경제에 직결돼있다. 그래서 전 FTA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은 잘못된 FTA를 총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하고 전면 재검토를 정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분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손을 놓고 있다.

치밀하고 정밀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전면 재검토가 무산되거나 재재협상 무산되면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연대에서 한미 FTA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날치기한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실익이 없으며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미 FTA를 침묵하고 옹호하고 두둔하는 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 내린다. 1% 특권층만 혜택을 주고 99% 국민 삶에는 관심 없고 외면한 정권에게 맡길 수 없다."

-야권연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2012년 총선 승리는 민주진보세력에게 절대적이다.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를 통해서 1대 1 구도를 만들어 총선 승리하겠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어제 통합진보당의 제안이 있었고 우리는 화답했다. 이제 수면에 떠오를 시간이 됐다.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총리 시절 한미 FTA를 추진했고 반대 시위에 대해서도 민·형사 처벌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말바꾸기라는 논란이 있는데?

"내용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었다. 시위 제재에 대한 보도는 참여정부 시절 그런 적이 있기는 했지만 전 그것을 막았다. 그래서 왜곡된 사실이다. 내용도 상황도 바뀐 상황에서 날치기, 굴욕외교협상을 통한 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미 FTA는 있을 수 없다.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통해서 바꿀 것이고 안 되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이슈메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MB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관련한 상황 속에서 경제민주화 문제가 제1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양극화가 심화됐고 99% 서민경제가 무너졌다. 서민들 가슴에 멍이 들었다. 이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최고의 이슈이고 핵심과제다. 더불어 양극화와 경쟁구도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함으로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쓰고 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MB정부는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국민에게 엄청난 불안을 줬으며 경제에도 타격을 입혔다.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간 남북 간 경제공동체를 위한 이슈들을 국민들 속에서 만들어낼 계획이다."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남부권 신공항문제에 대해서는?

"남부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 곧 나오면 발표하겠다."

-야권연대 관련 통합진보당에서는 민주통합당이 결국 통합진보당에 불리한 구도를 종용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는데 해결책은?

"협상테이블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임박했다. 그 전에 협상 내용 등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허심탄회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모두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잘못하면 총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다. 만만치 않은 총선이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의를 다해서 접근하면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인재 영입에서 이제까지 만난 분들은 몇 분 정도이며 한 대표에 치우친 인재 영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최고위원을 비롯해 현직 의원과 원외 분들도 좋은 분들이 있으면 다방면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있다. 저희가 인재영입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민주통합당 정강정책이 있다. 그리고 강령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에 맞는 분들, 또한 수권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인재들,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오류·지연 반복에 행안차관, '차세대 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 등 시스템 운영 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 및 고지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된 웹사이트다.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시를 제외한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1900억원을 들여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개통 이래 각종 오류와 지연을 반복해왔다. 고 차관은 이날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와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찾아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 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정치

더보기
김진표 국회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연쇄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심부전에 의한 판막합병증 ‘최적 약물치료법’ 찾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심부전이 지속되면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부전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로는 이러한 판막질환 합병증을 호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를 심부전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 치료에 적용한 결과, 심부전 증상과 승모판 폐쇄부전이 모두 현저히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팀은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플로진’을 1년간 처방해 치료한 결과,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한 혈액 역류량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33%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심부전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최고 권위지인 ‘서큘레이션(Circulation, 피인용지수=37.8)’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향후 심부전 환자의 치료 지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기능 이상으로 심부전이 발생하면, 기존에 공급하던 혈액량을 유지하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