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27 (월)

  • 흐림동두천 22.3℃
  • 구름많음강릉 26.0℃
  • 구름많음서울 22.5℃
  • 흐림대전 22.7℃
  • 흐림대구 24.7℃
  • 구름많음울산 24.8℃
  • 흐림광주 22.6℃
  • 구름많음부산 26.3℃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22.9℃
  • 구름많음강화 22.0℃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1.5℃
  • 흐림강진군 24.2℃
  • 흐림경주시 25.0℃
  • 흐림거제 23.7℃
기상청 제공

시사만평

【크레옹의 시사만평】 엉뚱한 파트너

URL복사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기업 투자, 3국관계 안전판…정부-기업 함께 협력 차원 높여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경제협력은 경제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며 3국 기업간 활발한 교류와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정상세션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인들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밀히 소통해 협력해왔다"며 "이제는 경제인과 정부가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 기반 역내 교역 투자 활성화 ▲기후위기 공동대응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등 3대 민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역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3국간 교역투자 플랫폼 알셉 활용성을 높이고 한일중 FTA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는 인류공동의 문제"라며 한일중 기업들도 무탄소중립달성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포용적 동반성장 협력'과 관련해선 "3국은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에 노력하고 있

경제

더보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대안 제시..."'선구제 후회수' 더 고민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하루 앞두고 정부안을 제시했다.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27일 정부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현재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안정성을 제공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10년)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 바로 세워야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가수 김호중 씨의 법꾸라지 행보를 보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내려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김호중 씨는 누가 봐도 유죄가 뻔한 죄(현재 김호중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죄는 무려 7가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자수, 증거인멸, 위험운전치상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를 짓고도 법꾸라지(법을 이용해 가장 적은 양형을 받도록 하는 것)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는 일반에게 공개된 첫 조사이자 4번째 소환조사인 지난 21일 경찰서 조사 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옅은 미소까지 지으며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를 결국 구속했다. 이에 앞서 김 씨의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오는 23~24일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