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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징주] '남화토건' 등 이낙연 관련주 급등세...이재명 사법리스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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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차 부각되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가 일제히 반등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남화토건은 전 거래일보다 9.87%(770원) 상승한 8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8320원에 시작해 9820원까지 올랐다가 8500원대로 내려섰다.

남화토건은 전날도 15.21% 오른 바 있다. 남화토건은 최재훈 대표가 이 전 대표와 광주제일고 동문으로 알려져있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 정책과 관련된 기업 등이 관련주로 분류된다. 남선알미늄(7.66%), 삼부토건(6.54%), 주연테크(4.15%), 티케이케미칼(0.95%)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한편, 이 대표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은 지난 19일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당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적용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남욱 변호사도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익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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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북한군은 적" 명시…6년만에 부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화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된 주적개념은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그해 국방백서에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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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법·행정 분야서 '만 나이'로 통일…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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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AI시대 ‘인간 본연의 길’ 묻다
인간이 만든 윤리와 규정은 인간의 삶을 올바르게 견인하고 있는 것일까.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정체성과 인권’에 대해 깊이 사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전시가 마련되었다.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이 올해 하반기 특별기획전으로 <인공윤리(人工倫理)-인간의 길에 다시 서다>전을 마련한다. 전시 제목인 ‘인공윤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라는 뜻과 ‘인간을 지배하는 윤리’라는 뜻이 얽혀 있는 조합어. ‘인공윤리’를 화두로 성찰하고, 이를 대중과 함께 탐색하며 공론화하기 위한 전시다.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은 조선 후기 신앙의 자유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며 인권이 유린되었던 곳이다. 어둠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오늘날 생명을 얻어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난 것을 생각하면, 장소성과 역사성에 맞춤한 전시로 보인다. 전시를 기획한 김영호 교수(중앙대)는 “상대적이고 불확정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는 용어로 채택했다”면서 “부제로 정한 ‘인간의 길에 다시 서다’는 혼돈의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 걸어야 할 본연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 원종현 관장은 “기술개발과 그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조차도 인간은 변함없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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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리더가 독재를 하게 되는 두가지 이유
리더. 국어사전에 따르면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식백과사전에 보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외의 구성원에 대해서 결정의 책임을 지고 또한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공식적인 집단에서는 구성원에 대해 장(長)으로서의 직무나 권한, 책임이 할당되어 있으므로 장이 즉 리더가 된다(공식적 리더). 그러나 비공식적인 집단의 경우는 사회제도적인 구속이 아니라 상황, 크기, 각 구성원의 능력 등에 따라 어떤 특정의 인간이 리더가 된다(비공식적 리더). 이렇듯 조직이 큰 사회든 적은 사회든. 공식적 집단이든 비공식 집단이든 리더는 항상 존재한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학교에는 교장이 있고, 회사에는 팀장, 사장이 있고, 정당에는 대표가 있고, 정부에는 장관, 대통령(수상)이 있다. 그런데 리더 중에는 구성원들과의 소통, 적절한 권력분립 등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리더도 있지만 리더라는 권한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재란 ‘홀로(獨) 재단(裁)하는 것’ 즉, 특정한 개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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