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한동훈, "수해피해 사건관계인 檢 소환 자제" 지시

URL복사

한동훈 "수해주민 위한 법률지원 실시"
대검 "소환조사 자제…사건처리 반영"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폭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법률 및 피해복구 등의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1일 "먼저 이번 폭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를 통해서 수해 주민을 위한 법률지원을 실시하겠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도 폭우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폭우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때도 비슷한 지시가 나온 바 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관계인이 폭우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처리나 구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대검은 벌금미납자에 대한 납부 연기와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과정에서도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1명, 실종 8명이다.

산사태 발생과 차량 침수 등으로 인한 부상자는 16명이며,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155명이다. 지역별로 경기 85명, 인천 44명, 강원 9명, 서울 7명, 경북 8명, 충남 2명이다.

침수 등으로 대피한 인원은 6개 시·도 47개 시·군·구 2656세대 5364명이다.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의 경우 지하 침수로 인해 전기 공급이 끊겨 1937명 대피 중이며 복구가 끝나면 돌아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교대 지난해 정시 합격선 일제히 하락…수능 일부 6등급도 붙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대학들 지난해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지난 25일까지 각 교대 및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 총 9개교가 공개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합격점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공주교대는 정시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자체적으로 5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쓰는데, 합격선은 전년도 입시와 견줘 11.9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 대학에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해 등록한 학생들의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네 영역 평균 등급은 2.6등급에서 3.1등급으로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 공주교대는 수능 영역별 최저합격선도 공개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까지 포함하면 합격선은 더 하락했다는 것이 학원 측의 전언이다. 종로학원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등 일부 과목에 6등급을 맞은 학생도 일반전형에 합격했다"며 "합격자의 수능 4과목 평균 등급 최저치는 3.88등급"이라고 했다. 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도 수능 성적표에 있는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을 자체 산식으로 환산하는데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정시 평균 합격선을 전년도 입시와 견줘 전주교대는 90

정치

더보기
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간 무역·투자 한 단계 성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키자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방한한 로렌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를 언급하며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대북 정책을 포함한 국제 사회 평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