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도 용인시 정)과 8.29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오늘 2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2022 정정(정치교체·정치개혁)합시다!' 행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번 행동선언은 대선 직후부터 바로 이뤄졌어야 할 정치교체·정치개혁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교체·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곧이어 3월 1일 이재명·김동연 당시 대선 후보들도 공동선언으로 이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 못했다는 평가다. 대선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됐으나 ‘위성 정당 방지법’은 심의도 못 했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는 시범 실시에 그쳤다.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시범 실시’도 민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모두 다 쪼개기로 후퇴하며, 민주당이 기득권 지키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고, 정치교체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교체·정치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특히 현재 급격한 금리 상승과 대외 불안으로 직면하게 된 거대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조속히 끝낼 정치교체·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공수 교대만 무한반복하고, 대안과 내용 없이 정쟁만 계속하는 양당 기득권 정치로는 다가오는 위기를 돌파해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탄희 의원과 이동학 당대표 후보는 올해가 가기 전 ‘위성 정당 방지법’을 폐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 정치교체·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곧이어 내년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교체·정치개혁을 1차적으로 완수한다는 계획을 오늘 행동선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정치교체 정치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뿌리를 되찾고, 우리의 도덕적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양당 기득권의 한 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번 일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