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추미애 고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검찰 인사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거란 우려에 대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3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기 어렵지만,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지휘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것이냔 질문에는 "관측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선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에 맞게 합리적 결론을 신속하게 내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과 의견을 주고받았냐'는 질의에는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잘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총장과 얘기 나눈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소감을 묻자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 간 민생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당에서 정부 및 네이버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익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16일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 기간, 협상 시간 등을 두고 양측이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을 시작할 거로 전망된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제12차 SMA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1차 회의 당시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한미가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협정 만료를 1년 8개월을 앞둔 올해 3월 차기 분담금을 결정할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시작한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