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3.03 (수)

  • 구름조금동두천 8.7℃
  • 구름조금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8.7℃
  • 구름많음대전 8.5℃
  • 구름많음대구 7.9℃
  • 구름조금울산 8.1℃
  • 구름조금광주 9.9℃
  • 구름조금부산 10.0℃
  • 구름조금고창 9.9℃
  • 구름많음제주 11.5℃
  • 구름많음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8.2℃
  • 구름조금강진군 10.0℃
  • 구름많음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경제

흔들리는 정몽규의 HDC현산...연이은 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URL복사

 

국세청 조사4국 3년만에 특별세무조사

정몽규 회장에 대한 강력한 탈세 추징 및 형사책임 의견 팽배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몽규 회장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이후 3년 만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3년 전과 동일하게 맡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불발에 따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특별세무조사를 맞이하게 되어 그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조사4국, 재벌 오너일가에 구체적 탈세정황 있어야 착수

 

국세청 조사4국은 재벌 오너 등 사회지도층 기업·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속칭 기획세무조사로 불리는 저인망식으로 훓기보다는 구체적인 탈세정황이 상당부분 드러났을 때 착수한다.

 

그러다보니 한번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대기업의 탈세나 탈루,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밀반입·밀반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되고, 보통은 거액의 탈세가 입증되어 세금추징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지난 2017년 HDC현산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정몽규 회장 오너일가 포함하여 적게는 400억원에서 많게는 800억원 사이의 탈세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이 탈세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몽규 회장의 甘呑苦吐 (감탄고토)에 기인

 

이와 관련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그러나 정몽규 회장을 잘 아는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몽규 회장의 처세가 이러한 연이은 세무조사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는 문재인정부가 아닌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박근혜정부 때 특혜의혹에 휩싸이며 사세를 성장시켰다. 즉 정권교체에 따른 재벌길들이기 성격의 보복성 세무조사가 아니었다는 방증이다.

 

일례로 정몽규 회장이 지난 2017년 특별세무조사 때 세금추징을 당하게 되자 이를 핑계로 사장급 임원을 정리해 재계 안팎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세무조사 때는 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앞장세우다가 막상 마무리되니까 정리한 것이다. 당시 추징 세금의 상당부분은 회사 자체의 신고 누락 등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몽규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사용 등 개인적인 자금 유용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듯하자 사장급 임원에 책임을 물린 것이다.

 

회장의 경영마인드가 이렇다 보니 HDC현산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도 동일한 패턴의 피해를 반복하고 있다. HDC현산에 납품하던 한 하청업체는 그 지역 세무서에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는 등 성실한 경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HDC현산의 과도한 허위계산서 발급 요청 등으로 인해 결국 회사는 파산하게 되고,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등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에는 조사4국의 강력한 세무조사로 힘없는 사람들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 일가가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세금추징과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HDC현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나경원 "중도층도 내가 우위 자신", 오세훈 "정치 궤적 정체성 달라지지 않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3일 '빅2'인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은 서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한편 이념 논쟁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론조사에서 보면 제가 계속 상승세에 있고 중도층까지 확실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와 제가 유리하다고 본다"라고 자신했다. 이어 "다만 당 경선 룰이 민주당 후보가 되길 바라는 분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분들 빼고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온다"면서 "우리당 후보를 뽑는데 사실 무작위 여론조사로 역선택을 열어두는 건 사실 비합리적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오 후보는 판세와 관련해 "초박빙이라 얘기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후보는 이어 중도 확장성에선 자신이 우위라고 봤다. 오 후보는 시만 투표에서 중도 표를 얻기 위해 나 후보를 '강성 보수' 프레임에 묶는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다. 오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중도층 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말씀이야 다 가능하지 않나"라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영입하고 어


사회

더보기
'쿠팡 코로나19 집단감염' …"경찰 보완수사중"
검찰,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경찰, 고소인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계속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은 타청으로 이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상황과 관련, 경찰이 사측의 근로자 보호조치 미흡 의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9명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사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 등을 불기소 의견(각하) 송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장 등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고소인 및 고발인 조사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당사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인천지청 부천지청으로 보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문화

더보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미니 다큐 시리즈 ‘한국의 인류유산’ 방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인류무형유산 미니 다큐멘터리 시리즈 ‘한국의 인류유산’ 20부작을 3월 1일(월)부터 5월 4일(화)까지 매주 월·화 오전 11시 50분 KBS 1TV를 통해 방영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공연과 이를 소재로 한 창작작품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원형 공연과 창작공연이 펼쳐지는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등 무형문화유산 활용 전통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다큐멘터리 ‘한국의 인류유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아리랑, 처용무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인류무형문화유산 속에 담긴 역사적, 자전적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고품질(UHD) 영상으로 제작해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특히 제작에 참여한 한국방송공사(KBS) 공사 창립 기획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게 돼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사자성어로 정리해본 이재영·이다영자매 학폭 논란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흥국생명 소속이자 여자 국가대표 배구선수인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이 연초 배구계는 물론 사회 핫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이다영 선수가 지난해부터 본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마치 김연경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어투로 “나잇살 좀 쳐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 대하면 돼? 안 돼” “곧 터지겠찌 이잉 곧 터질꼬야 아얌 내가 다아아아 터트릴꼬야 암”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싶다” 등 글을 올리면서부터. 이다영 선수의 글을 본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들 자매에게 입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 최소 4명”이라며 21가지의 피해사례를 열거했다.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부름을 시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칼까지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자필 편지까지 쓰며 사과에 나섰지만 추가 피해자가 새로운 학폭 사례를 제시하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흥국생명은 물론 국가대표에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