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쪽(민주당)에서 민생 현안과 국정 현안,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가지 각론적인 의제를 만들었다"며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건 맞다.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답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5만원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의제에 대해 수용·불수용·반(半)수용·부분 수용 이런 것을 못 한다"며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게 있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대표가) 기탄없는 대화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경청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서들끼리 수용, 불수용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런 문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서 얘기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25일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빈 손' 종료됐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차 실무협상 직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전에 조율해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회동이었다"고 밝혔다. 천 비서실장은 "오늘 2차 준비회동은 약 40여 분간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협상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영수회담 의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실이 이날 2차 협상에 민주당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양측은 이날 영수회담 일정도 조율하지 못했다. 추후 의제와 일정 조율을 위한 3차 실무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천 비서실장은 영수회담 일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정은 논의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에 저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저희가 공유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3차 실무협상 일정과 관련해서도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 내용에 대해선 "세부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총선 시키기부터 그 이후 여러가지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으니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했다. 천 비서실장은 "총선 민심을 반영한 의제들이 있다"며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것과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 방향 속에서 여러 의제를 이야기해왔고 그런 부분이 진지하게 검토돼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입장 표명은 있었다고 한다. 천 비서실장은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그쪽의 대략적, 종합적, 전체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셨다"며 "회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주셨고, 저흰 회담이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각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느 정도 수준이든 이게 이야기가 되면 두 분이 만나서 대화할 때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실무협상에는 대통령실 측에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측 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지난 23일 1차 협상에 이은 2차 협상이다. 민주당은 앞선 1차 실무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제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제안하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이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영수 회담에서 의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양측간 의제 조율이 늦어지면서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이 내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도 예정돼 물리적인 제한도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오는 5월 1일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한-호주 2+2 회의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에서 5차 회의가 열린 이후 2년8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국이 정례 장관급 2+2 회의를 여는 건 호주가 유일하다. 양국은 당초 지난해 10월에 2+2 회의를 열려 했지만 당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자국민 철수 대응 등을 이유로 한국 방문을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양국은 소통 계기마다 6차 회의의 조속한 개최에 뜻을 모아왔다 6차 회의에서는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한국을 첨단 군사역량 공동개발 분야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회의가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과 오찬이 진행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인 유사입장국인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 회의에 앞서 웡 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다. 호주 측 제안으로 양국 외교장관 간 친교행사도 예정돼 있다. 조 장관은 또 호주 방문기간 경제인 및 교민 간담회, 청년과의 대화,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전쟁박물관 방문 등 일정도 소화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의 경우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연을 끊은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조항들을 유지한 채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앞서 대법원 판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유류분에 포함한 민법 1113조,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미리 증여를 한 경우를 제한하는 민법 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1115조는 합헌 결정됐다. 유류분 제도에 따라 반환받은 후 부족한 금액은 증여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1116조,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8조의1 부분도 합헌을 유지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라며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류분 제도 이전까지 민법은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