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으나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으며, 전라내륙을 중심으론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까지 떨어지겠으나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다.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29도를 오르내리며 초여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다. 주요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4도, 수원 27도, 춘천 29도, 강릉 27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부산 22도, 제주 21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 경기내륙(광주), 강원도(원주)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심장·소아·분만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부천세종병원이 국내 유일한 심장 전문병원으로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과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도 충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더 늦기 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니, 의사단체도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의료진 보강, 장비 확충, 유휴병상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자체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이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모집 시기를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징계를 반영해야만 한다.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고려대와 연세대는 정량평가(감점)를 한다.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대입에서 논술 전형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반대 195곳의 법정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0일까지 취합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이같이 2일 발표했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정해진 사전예고제에 근거해 매 해 신입생이 입학하기 1년 10개월 전 어떤 방식으로 해당 신입생을 선발하고 어느 전공에 몇 명을 뽑을 지 등을 밝혀야 하는데 이게 '대입전형 시행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 선발인원은 늘어났는데, 이는 의대(2000명)와 간호대(1000명) 및 지방대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 증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총 선발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의대 증원 등이 반영되지 않은 2025학년도 선발 규모인 34만934명과 견줘 4245명 증가했다. 이런 격차는 대교협이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정정 심의를 마치면 다소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수시모집 비율은 79.9%, 정시모집은 20.1%를 보였다. 수시 비율은 전년도와 견줘 0.3%포인트(p) 올랐다. 최근 5년새 75.7%→78.0%→79.0%→79.6%→79.9%였다. 수도권 대학만 따로 살피면 수시 65.4%, 정시 34.6%로 수시 비율이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2학년도부터 64.7%→64.7%→64.4%→65.0%→65.4%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수시에서 (수험생을) 최대한 선발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며 "수시 정성평가가 축소 및 폐지돼 내신 등급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매년 9월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수시는 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많고, 12월 시작하는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을 주로 실시하는 시기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인원 85.9%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었고, 정시 모집의 92.2%는 수능 위주 전형이다. 수시 모집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이 3648명, 논술 전형이 1293명 증가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주로 평가하는 종합전형(학종)으로 크게 나뉜다. 논술의 확대도 주요한 특징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15학년도에 논술을 폐지했던 국민대가 11년 만에 이를 부활시켜 230명을 뽑는다. 고3 입시인 2025학년도 입시에선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되살린 바 있다. 내년 고교 신입생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기소개서 폐지 등 비교과가 축소된 환경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려는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임 대표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국민대, 서경대, 강남대 전형 신설은 큰 영향은 없다"고 했다. 기회균형 등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은 총 3만8200명으로 전년도와 견줘 776명 늘어났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지균, 1만3267명)은 181명 줄었다. 지균은 고등학교 내신(교과) 성적을 활용해 학교장이 추천한 수험생을 대학이 선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에선 모든 대학에 관련 징계 등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무조건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특히 수능 전형(중복 집계)은 109개교가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고 정성평가는 5개교, 두 방식을 혼합한 대학은 61개교였다.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예 탈락시키는 대학은 9개교로 조사됐다. 주요 대학 위주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수능 전형에서 정성평가 방식으로 학폭 이력을 반영한다. 반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감점(정량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임 대표는 "현재도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적용한다"며 "예상과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수시 교과 전형(중복 집계, 이하 동일)에선 가장 많은 112개교가 학교폭력 이력을 정량평가로 반영한다. 혼합평가 방식이 58개교, 정성평가는 7개교다.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하는 대학은 26개교로 집계됐다. 학종의 경우 비교과 활동이나 면접 등을 치르는 전형 특성상 정성평가 방식을 채택한 대학이 49곳으로 가장 많아 교과전형과 대조를 보였다. 혼합평가는 47곳, 정량평가는 36곳, 자격제한 등은 9곳으로 나타났다. 논술은 25개교가 정량평가 방식으로 학교폭력 징계 이력에 감점을 매기며 혼합평가 방식은 19개교다. 실기 등 전형에선 정량평가가 91개교로 가장 많았고 혼합 51개교, 자격제한 등 13개교, 정성 10개교 순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동안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의장의 국외순방 출국 저지를 불사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규탄 집회를 주도한 이후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한차례 더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현행 의석수를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낙선자 등의 이탈표를 고려하면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통과 여부까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수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만큼 민주당이 특조위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활동 기간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