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남북정상회담] ‘비핵화=남북경협’ 두마리토끼 잡아야

URL복사

문 대통령ㆍ김 위원장, 비핵화 첫 단계 이행 합의 관건
이벤트식 회담에 머물면 상당한 후유증 남길 공산 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남북정상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약속과 남북경제교류 등을 모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의 풍성한 수확’만을 기대하기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에서 19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첫째 날 정상회담 후 오후 환영 예술공연을 관람한 뒤 공식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둘째 날인 19일 오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에 동행한 공식·특별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할 계획이다.

평양 주요시설을 참관한 뒤에는 환송만찬이 진행된다. 

◇정상회담 과제는 단 하나 ‘비핵화=남북경협’

평양 방문 3일 차인 20일에는 별도의 오찬은 잡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의 환송행사를 마치고 오전 중으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 날 오전 남북 두 정상 간 친교행사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는 사실상 단 하나이다. ‘비핵화=남북경협’. 이 둘 중 하나라도 무산된다면 그 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66명중 비핵화를 위해선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등 북한 비핵화 논의에 관계된 핵심인사들이 거의 동행한다.

남북경제교류를 위한 김현철 대통령 경제 보좌관을 필두로 한 수행원으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나섰다. 이들은 남북간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 설 예정이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남북경협을 인한 인프라 구축을 도모한다.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경제인 17명도 방북길에 오른다.

이들은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남한내 외국인 근로자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회장은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에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말그대로 경협 실무팀이 총출동하는 셈이다. 

◇ 문 대통령 “북핵 프로그램 폐기하는 단계 나가야”

이는 앞서 언급했듯 이번 정상회담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자리라는 방증이다. 이번 방북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상적인 단어만을 늘어놓는 구두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비핵화로의 이행인 ‘신고’에 대한 약속부터 받아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여건이 나쁜 이 때, 만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이벤트식 보여주기에 머문다면 국내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 대통령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비핵화 논의가 잘 진행되고 남북 관계가 진전돼야 ‘경제가 평화다’란 말이 실현될 수 있다”며 ‘비핵화=남북경협’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교대 지난해 정시 합격선 일제히 하락…수능 일부 6등급도 붙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대학들 지난해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지난 25일까지 각 교대 및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 총 9개교가 공개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합격점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공주교대는 정시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자체적으로 5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쓰는데, 합격선은 전년도 입시와 견줘 11.9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 대학에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해 등록한 학생들의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네 영역 평균 등급은 2.6등급에서 3.1등급으로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 공주교대는 수능 영역별 최저합격선도 공개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까지 포함하면 합격선은 더 하락했다는 것이 학원 측의 전언이다. 종로학원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등 일부 과목에 6등급을 맞은 학생도 일반전형에 합격했다"며 "합격자의 수능 4과목 평균 등급 최저치는 3.88등급"이라고 했다. 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도 수능 성적표에 있는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을 자체 산식으로 환산하는데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정시 평균 합격선을 전년도 입시와 견줘 전주교대는 90

정치

더보기
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간 무역·투자 한 단계 성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키자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방한한 로렌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를 언급하며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대북 정책을 포함한 국제 사회 평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