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일본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양국 정부가 WTO 제소 취하와 수출규제 해제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강제징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그해 8월에는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사실상 금수 조치로 당시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한달후인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 측은 규제 해제와 제소 취소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대만 정부는 5일 중국의 양안통일 언급에 대해 "대만인이 주권과 민주자유의 핵심 가치를 견지하는 걸 존중해야 한다"며 "통일전술적인 이간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에 양안이 서로 예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이어 이성적이고 대등하며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양안 문제를 처리해야만 쌍방을 위해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한층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원을 투입해 민중의 진정한 민생 복지 권리를 개선하며 민주개혁과 상호견제를 추진하면서 공민사회 역량을 존중하는 동시에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을 져야 비로소 의사결정 관리의 위험을 예방하고 현재 복잡한 정세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오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 개막식에서 행한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대만독립에 절대로 반대한다고 못박으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의 '평화적인 통일'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즉각적으로 해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양국 정부가 WTO 제소 취하와 수출규제 해제를 동시에 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강제징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하며 사실상 금수 조치에 나섰다. 또한 일본은 그해 8월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공 문제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정식 공표하면 수출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2019년 9월 일본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이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은 줄곧 규제 해제 전에 제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규제 해제와 제소 취소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7.2% 증액한 1조5537억 위안(약 293조1370억원 2240억 달러)으로 책정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날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방예산을 이같이 증액한다고 밝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공작 보고에서 중국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국방비가 사상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7.1%를 상회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년 연속 늘어났다. 경제 성장률 목표가 5.0% 안팎으로 전년 5.5% 안팎에서 낮춰진 반면 국방비 신장률은 더욱 확대했다. 2024년 대만 총통선거를 염두에 두고 군비확충 압력을 늦추지 않았다고 분석으로 대만은 물론 주변국, 미국 등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비는 8년째 한자릿수 증가를 이어갔는데 예년처럼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전체 금액과 신장률만 제시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인 대만에서 분쟁지인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선과 도전에 직면하면서 긴장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작년 8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국 "2023년 국방비 전년 대비 7.2%↑...4년 만에 최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퇴임하는 리커창 총리는 이날 오전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에서 행한 마지막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2023년 경제성장 목표를 작년 5.5% 안팎에서 이같이 낮게 잡았다고 공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연간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심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완전 봉쇄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 제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3%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간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에 힙입어 중국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대체로 중국이 올해 5~5.5% 경제성장 목표를 내건다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했다. 이는 2022년보다 0.2% 포인트 올린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리 총리는 또 위안화 환율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균형잡힌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중한 금융정책을 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속보] 中 "위안화 안정·균형잡힌 수준 유지...신중 금융정책 강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4일 (현지시간)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제 11차 국제 안보·국방전시회가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4일 동안 열리며 19개 국가에서 78개 무기 생산회사들이 참여했다고 이라크 관영 INA통신을 인용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아델 알-마수디 이라크의 전시 및 상업 서비스(IFCS) 국영회사 대표는 이 날 성명을 발표, 이란 국내의 무기 생산 업체들도 국방부, 내무부, 산업부와 연계되어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외국 업체들로는 영국, 불가리아,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참가했다. 전시장에는 경무기, 중소 및 중화기류, 여러가지 종류의 구경을 가진 총기류와 각종 동력장치를 가진 포탄들, 무인기 종류와 전차들, 무장한 개인용 방탄차들, 레이다, 금속 탐지기 등 무기류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기기들도 전시된다. 이라크 국방산업위원회의 무스타파 아티 하산 위원장은 "이번 방위산업 엑스포가 세계의 무기생산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4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미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중앙(CC) TV 등에 따르면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최근 ‘대외관계법’ 입법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일부 국가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제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역외에 적용하고 외국 단체와 개인을 제멋대로 억압한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 대변인은 ”이런 집단 괴롭힘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확대관할'로 비난받고 있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이러한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고 있으며, '반(反)외국제재법', ‘신뢰할 수 없는 외국 단체 리스트’ 등을 도입해 반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우리의 핵심이익 훼손을 용납하지 않고, 주권 및 영토 완전성 침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행위나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정을 마련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폭에 대해 왕 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국과 합의안이 다음주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일부 언론은 EU 관계자를 인용, “양측은 내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북미 순방에 나서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다. EU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익명의 EU 당국자는 "합의문은 한장짜리 성명처럼 간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EU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있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원칙적 합의안이 나오면 수일 혹은 수주에 걸쳐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IRA는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파키스탄이 중국 은행과 13억 달러(약 1조7000억원)에 대한 대출 상환 연장에 합의하면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한 차례 모면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공상은행(ICBC)은 파키스탄 관련 1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상환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파키스탄이 상환한 13억달러를 다시 돌려받는 형식이다. 다르 장관은 "(ICBC가 상환 연장해준 금액은) 3차례 나눠 들어올 것이며 이중 5억 달러는 이미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금액으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파키스탄은 별도로 중국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7억달러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파키스탄의 경제는 중국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 대외 부채에 시달리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더 나빠졌다. 여기에 지난해 대홍수까지 겹치면서 국가부도 우려까지 거론돼 왔다. 다르 장관은 국가 디폴트 우려를 일축하며 “신의 뜻대로 이 나라를 (빚의) 수렁에서 빼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027년까지 일본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활공체(HGV)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국산 요격미사일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자국산 요격미사일을 전국 14개 지상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한 인프라 시설 보호와 서남부 난세이 제도의 요충지 방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쓰비시전기 등이 제조한 순항미사일 및 항공기 요격에 사용되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량할 방침이다. 우선 소프트웨어 개량을 시작으로 2030년 유도탄과 발사 장치 등 하드웨어도 개량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 궤도 탄도미사일과 HGV를 추적하는 기술도 추가한다. 개량형 요격미사일이 배치되는 14개 부대 중 절반 정도는 난세이제도의 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대만에서 약 110㎞ 떨어진 최서단의 요나구니지마와 3월 개설되는 이시가키지마의 부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요격 미사일이 더해지면 일본의 미사일방어 체계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에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무소 개소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ICC 사무소가 조만간 개소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내각이 우리 정부와 ICC 간 관련 양해각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스틴 총장은 “(ICC 키이우 사무소 개소로) ICC 검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를 더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ICC는 (러시아의 이런)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단죄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특별 국제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르비우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ICC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범들은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기록된 러시아 전쟁범죄는 7만여 건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테러 국가를 처벌하려 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테러에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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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2일 0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