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5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자정 네카베스트하임2·이자르2·엠스란드 등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한다. 이로써 독일 정부가 2002년부터 추진해온 탈원전은 이날 자정 마무리된다.
당초 2002년부터 원전 폐쇄를 추진해 온 독일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남은 원전 3곳을 지난해 말까지 모두 중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정부는 이들 원전을 15일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했다.
독일은 기후 목표 달성과 충분한 에너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로버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장관은 "독일의 천연가스 저장고가 절반 이상 차있다"며 "(천연가스가) 중요한 안정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때 독일은 천연가스 수입량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에너지 수급 다각화를 시도했다.
하베크 장관은 "2030년까지 80%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장담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종적 탈원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터 아드리안 독일 상공회의소(DIHK) 소장은 원전 가동 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최근 천연 가스 가격이 하락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에너지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계속해야 하고, 더 이상 제한해선 안 된다"며 "전력 불안정성은 독일의 산업 강국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국민 절반 이상도 원전 가동 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독일 여론조사기관 인사(Insa)가 현지매체 빌트암손탁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남은 원전 3곳의 폐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37%만이 이들 원전 3곳의 폐쇄 결정을 지지했다.
독일 정부는 원전 없이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재생 에너지가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 정부는 2030년부터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석탄은 독일 전기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러시아발 가스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증가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수 년 간 매일 4~5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독일은 지난해 하루 평균 2기 미만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과제다.
독일은 2003년 이후로 16개의 원전을 폐쇄했다. 15일 중단될 예정인 남은 원전 3곳은 1997년 독일 전기 생산의 30.8%를 담당했으나 현재 6%만을 공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