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사스 공포 ‘한반도 강타’ 중국 유학생·교민 귀국 러시 중국, 홍콩 등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원국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역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내 사스 의심환자 속출 국내에서는 지난달 23일 현재 사스 유사 증상으로 신고된 환자는 총 41명이며, 이중 사스 의심환자는 총 7명, 조사중인 환자 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합효소면역반응(PCR)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는 5명이다. 그러나 국립보건원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질병통제센터로 부터 ‘이 진단시약(PCR)은 가짜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스 판정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권고가 있어, 현재로서는 사스 환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당국이 사스 위험지역인 베이징 소재 6개 대학에 대해 휴교령을 발령해 유학생들이 국내 입국을 시작했으며, 홍콩 미국 등지의 교민들도 입국을 서두르고 있어 이들의 입국 러시가 시작된 지난달 23일 이후 사스 환자나 보균자를 판별할 검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공항, 항만 검역 허술 원인은 ‘인력난’ 그러나 사스의 국내 유입 최전선인 인천국제 공항과 주요항만에서의 검역체계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Untitled Document “마음으로 빛을 바라본다” 맹인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루디아의 집’ 우스개소리 하나. 한국사회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공통점은? 정답은 둘 다 방구석에 콕 박혀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농담은 사실 농담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과 장애인은 설 곳이 없다. 또한 복지시설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둘을 전부 가진 경우라면 어떨까? 더욱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자리한 ‘루디아의 집’은 이런 할머니들에게는 유일한 안식처다. 즐겁고 행복한 장애인들 ‘루디아의 집’은 현재 시각장애인 9명, 뇌성마비 장애인 1명, 직원 3명 도합 13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중 엄밀하게 말하면 장애인은 12명이다. 서천석(66) 원장도 시각장애 1급으로 거의 실명한 상태고, 주방일을 맡고 있는 신영자 집사는 노인성 질환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정상인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그들이 장애를 지녔다는 것이 가끔 잊혀질 정도다. “시각장애는 시각에만 장애가 있는 것이지 몸과 마음 전체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장애노인이라고 하면
Untitled Document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이르면 내년 7월 시행된다. 정부가 그 동안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난을 받아온 산업연수제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라는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고무된 상태다. 하지만 재개는 거센 반발을 하며 고용허가제의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중기협, 이권 사업에서 손놓지 않겠다는 심산” 정부가 3월28일 발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안의 가장 큰 골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을 적용시켜, 노동자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노동 3권을 부여받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탄압과 임금체불 등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 체류 3년 미만인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 체류기간 2년 연장 △4년 미만의 경우는 고용주의 확인서를 받아 출국 후 재입국해 취업 △그 이상인 경우는 모두 강제 출국했다가 한국어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자 문제도 해소
Untitled Document “검찰 중립과 수사 독립을 위해 희생하겠다” 송광수 신임 검찰총장의 과제 송광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검찰이 새롭게 태어난 셈이 됐다. 더욱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첫 검찰총수이기에 송 신임총장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이어서 향후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잡자” 송 신임 총장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바로 ‘검찰개혁’이다.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앞에 바로 서는 ‘국민의 검찰’이 돼야한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에 화답하듯 송 총장은 취임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개혁의 핵심이자 궁극적 목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며, 이를 위해 기꺼이 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송 총장은 이어 “국민에게 검찰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줄 때도 있다”며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와 권위의식을 털어내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를 우리의 잣대가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자”고 주문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
Untitled Document ‘전국 우리사주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출범으로 우리사주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우리사주제도는 ‘자본 소유의 분산’, ‘부의 공평 분배’ 등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도입됐으나, 가족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우리나라 기업풍토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 했다. 첫 발을 내딛는 연합회가 우리사주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를 개선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소유경영 참여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연합단체가 오는 18일 정식으로 출범한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LG화재 우리사주조합이 ‘전국 우리사주조합 연합회(가칭)’ 결성에 구심점이 됐다. 4개사 우리사주조합은 유명무실한 우리사주제도 개선, 관련 정보의 공유, 단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연합단체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당초 5월 출범을 목표로 실무작업에 들어갔으나 일정을 앞당겼다. 연합단체를 먼저 출범시키는 것이 회원조합을 결집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합회 출범에 주축이 된 4개사를 포함해 영창피아노 현대모비스 현대미포조
Untitled Document “성장기 학생들 식단에 장삿속 웬말” 식중독 발병 학교 대부분 위탁경영 업체 “위탁경영 중단하고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19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학교 가는 길에 도시락 가방을 든 학생들의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도시락을 까먹던 추억은 없을지언정 무거운 책가방에 도시락 가방의 무게까지 더해야 했던 불편함을 경험한 세대들은 부러울 만도 한 일이다. 우리가 정말 잘사는 나라가 됐구나 싶어 자랑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편안한 학교 생활을 기대했던 게 무리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시금치 몇 단’과 ‘돼지고기 몇 근’을 놓고 벌이는 어른들의 장삿속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중독 예정된 人災” 지난 달 25일부터 5일간 서울시내 13개 중·고교 학생 1,600여명이 학교급식을 먹은 후 잇따라 식중독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학교급식의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N캐터링. J캐터링. S캐터링 등 급식업체에 급식을 위탁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종합식품업체인 C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 받은 것으
Untitled Document 이승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 난치병 어린이 소원 들어주는 ‘메이크어위시’ “내가 아프면서 가족들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웃음을 봤고, 그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 가족들 또한 나의 행복한 얼굴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레테의 강은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을 없애는 망각의 강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딱 하나의 기억이 허락된다면 당신은 어떤 순간을 선택하겠는가? 삶의 의지 부여 근본 목적 꿈에 그리던 소원이 이뤄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박 웃는 모습. 이 정도면 유일한 기억으로 선택되기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한 가족들과 친구들 때문에라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메이크어위시는 김영식 사무총장의 설명처럼 난치병 어린이 대상, 삶의 의지를 찾게 해주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설립됐다. 1980년 경찰이 되고 싶었던 7살 백혈병 환아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에서 창립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소원이 성취된 아이들은 5명, 듀센근이완증(근육병) 백혈병 뇌종양 등 병세가 심한
Untitled Document “어이해 네 몸과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느냐”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들과 가족들, 수배 후 첫 만남 가져 3월 14일 경희대에서 열린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가족 모임에서 오열하며 편지를 낭독하는 이산라 씨의 어머니와 이를 들으며 울고 있는 유영업 정치수배해제모임 대표. “어느새 깊은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구나. 요즘 들어 봄소식을 알리는 비는 자주 촉촉히 내리고 봄을 재촉하는구나. 봄을 맞이하겠다는 자목련은 잔뜩 기대에 부푼 몽우리를 터뜨릴 준비하고 미생물마저 꿈틀거리며 활기를 찾고 있건만, 어이해 네 마음과 몸에는 봄이 오지 않느냐….” 수배 3년째인 이산라(단국대·9기 한총련 대의원) 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현재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는 182명. 이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7년째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3월14일 경희대에서는 수배자와 그 가족들이 수배 후 처음 만나 서로를 부여잡고 기쁨과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 설렘에서 다시 아픔으로 “참여정부에 희망을 걸어보자.”, “서럽고 힘들어도 우리 부모들이 참고 아이들을 보듬어주자.” 동병상련이랄
Untitled Document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인지… 외통부, 한일청구권협정 문서 공개 요청 거부…일본측 입장 일방적 대변 외교통상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문서 공개 요구를 끝내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외통부는 거부 이유를 ‘국익’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 하고 있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외교관계 해할까 우려되니 참아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신천수 외 99인)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9월5일. 여섯 달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외통부는 최근 원고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정당하다.”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외무법령93.7.28)’에 의하면 접수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는 심의를 거쳐 공개하게 돼 있다. 단, 국가안보와 이익 및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
Untitled Document ‘세풍’ 뿌리 드러날 땐 정치권 ‘회오리’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국내 송환 ‘세풍’ 수사 재개…검찰, 배후 파악에 주력 검찰이 ‘세풍’수사와 관련, 불법 모금 액수 확인 작업을 거의 끝내고 배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동원 불법모금이 이석희, 서상목, 이회성 씨 등에 의해 기획·실행된 것이라고 보지 않고, 당 차원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관련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정치권에 일대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관계자 소환, 구체적 모금 액수 파악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 합작해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조달한 국기문란사건.” 1999년 9월6일 대검중수부(이명재 중수부장)는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세풍’을 이렇게 규정했다. 검찰수사는 그러나 그 후 한 걸음도 나가지 못 했다. 1998년 8월,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년7개월이 흐른 지난 3월19일, 이 전 차장이 국내 송환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 전 차장이 검찰의 심문에 ‘모르쇠’로 일관, 수사는 진전이 없는 듯 보
Untitled Document “‘화’‘두려움’ 나와 세계 평화의 적” “미국 또다른 전쟁의 피해자 될 것” “남북한 형제 동포애와 인간애로 대화해야” 결국 이라크에서 총성과 사자(死者)의 신음소리가 울리고 말았다. 한편, 이라크 전 이후 한반도 위기설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불황까지 더해 국민들의 위기의식은 높아만 가고 있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지지와 파병 결정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반전, 파병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목과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전운이 고조되던 지난달 16일 평화를 일생의 수행 주제로 삼아온 틱낫한 스님(77)이 한국을 방문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라마와 함께 세계 2대 영적 스승인 틱낫한 스님. 선승이자 시인이며, 평화운동가인 그는 방한일정 내내 곳곳을 다니며 상심해 있는 중생들을 영성과 평화의 메시지로 어루만졌다. 스님의 강연장은 전쟁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높아진 탓인지 가르침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부시는 정치인일 뿐 평화 위한 단련 안됐다” “부시 대통령이나 블레어 총리는 정치에 대해서는 단련이 됐지만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행이 안됐다. 정치에도 정신적 평화가
Untitled Document “학생의 비밀정보 교육부가 뭐하려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설렘과 희망으로 새학기를 시작해야 할 학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파문으로 뒤숭숭하다. 전국의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ㆍ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NEIS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일부 일선교사들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520억원이란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NEIS가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파행으로 치닫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명칭을 놓고도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네이스’로 불리는 약자 ‘NEIS’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나이스’라고 읽어 달라고 하는 반면, 많은 교사들은 네트워크와 에이즈를 합성한 ‘네이즈’라고 읽는다. 명칭이야 어찌됐건 NEIS는 전국 1만여 개의 초ㆍ중ㆍ고교, 16개 시ㆍ도교육청과 산하기관,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쉽게 말하면 교육부가 전국의 교육기관과 학생들에 관
Untitled Document 지방대 위기 ‘발등의 불’ 학생수 감소 ‘대학정원역전’ 현상 심화 총장·교수, 학생모시기 세일즈 캠퍼스에 봄이 찾아왔다. 03학번 새내기들을 맞은 대학 캠퍼스는 희망이 가득해 보인다. 그렇지만 총장을 비롯해 대학 운영과 관계된 사람들의 속내는 새까맣다. 갈수록 줄어드는 신입생으로 인해 학교 재정에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은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03년 입시에서 고교졸업생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은 ‘대학정원역전’ 현상이 심화돼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줄고, 대학은 늘고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전문대학을 뺀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은 163개 종합대와 교육대 산업대 종교대학 대학원 대학 등 각종 대학을 합하면 208개 학교에 이른다. 이중 지방 대학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이 37개, 사립대학 88개에 달한다. 여기에 184개 전문대를 비롯한 개별설치령상 학교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4백여 개를 넘는 대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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