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과 수사 독립을 위해 희생하겠다”
송광수 신임 검찰총장의 과제
송광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검찰이 새롭게 태어난 셈이 됐다. 더욱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첫 검찰총수이기에 송 신임총장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이어서 향후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잡자”
송 신임 총장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바로 ‘검찰개혁’이다.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앞에 바로 서는 ‘국민의 검찰’이
돼야한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에 화답하듯 송 총장은 취임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개혁의 핵심이자 궁극적 목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며, 이를 위해 기꺼이
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송 총장은 이어 “국민에게 검찰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줄 때도 있다”며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와 권위의식을
털어내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를 우리의 잣대가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자”고 주문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강금실 법무장관도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는 등 검찰의 숙원인 검찰 독립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여건이다.
따라서 송 총장은 산적해 있는 여러 의혹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힘으로써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힘든 첫 관문 ‘나라종금 의혹사건’
그런데 송 총장은 출발부터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사건’ 재수사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특히 의혹의 핵심엔 노무현 대통령의 두 측근이
관련돼 있다. 하지만 송 총장이 이를 명명백백 밝혀낸다면 검찰로서는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호기로 삼을 수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실세가 연루된 사건이라 해서 지난날의 검찰이 행한 봐주기식 수사나 면죄부 주기식의 수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송 총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작년 10월말 ‘피의자 사망’ 사건에 이어 인사파동으로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자존심을 되찾고 조직을 추슬러야 한다.
또 △투명한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확대, △대검 중수부 기능의 축소와 ‘권력형 비리 전담수사기구’ 신설, △검찰업무에
국민참여를 늘리는 항고심사위원회나 검찰수사자문위원회 등의 도입 등 법무부가 추진하기로 한 각종 제도개혁에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한편, 인선배경에 대해 문재인 민정수석은 “공안이나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검사를 거쳐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국장을 지낸 엘리트 검사로서
형사와 기획 분야에 정통하고 상사에 직언을 서슴지 않는 소신파일 뿐 아니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고 내부 신망이 두터워, 동요하는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 ◇ 약력 ◇ ▲경남 마산(53) ▲서울고, 서울법대 ▲충무 지청장 ▲법무부 검찰1,2,3 과장 ▲ 서울지검 형사 3, 6부장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구지검장 ▲부산지검장 ▲검찰국장 ▲대구 고검장 |
